강주희기자
김은경 위원장이 이끄는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혁신위)가 출범한 지 보름이 지났지만,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1호 혁신안으로 띄운 불체포특권 포기·체포동의안 당론 가결이 공감대를 얻지 못한 탓도 있지만, 내외부적으로 혁신위가 설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친명계-친낙계 갈등, 외부적으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 등 다른 이슈가 관심의 초점이 되면서 시선을 끌지 못하고 있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혁신기구 1차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와 김은경 위원장이 인사하고 있다. 2023.6.20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혁신위는 지난달 20일 공식 출범했다. 그로부터 나흘 뒤인 같은 달 24일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하면서 친명계와 친낙계의 신경전이 본격화했고, 혁신위 관련 이슈는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다.
또 민주당은 현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여당이 오염수 방류에 대해 사실상 찬성 입장을 보인 상황에서 이에 대항하는 민주당은 내부 문제를 들춰내기보단 단합과 단결을 요하는 분위기로 갈 수밖에 없는 셈이다.
무엇보다 1호 혁신안인 '소속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해 당 지도부는 물론 의원들도 미온적 태도를 보이면서 혁신위는 동력을 크게 잃었다. 당 지도부는 겉으로는 혁신위 안을 수용하겠다고 했지만, "회기 중 체포동의안 요구가 올 경우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지 않겠다"고 했을 뿐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하겠다곤 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혁신위가 혁신이 필요한 당의 근본적인 문제들은 건드리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조응천 의원은 지난 6일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혁신위의 제안이 호응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불체포특권 포기가 물론 큰 문제이기는 하지만 접근 방법이 너무 미시적이라는 생각"이라며 "냄비뚜껑만 뒤집으면 속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안 뒤집어서 지금 속이 안 보이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혁신위는 당이 위기를 극복하려는 의지가 절박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6일 혁신위 제6차 회의에서 "민주당은 기득권에 안주하면서 국민의 정치에 대한 불신과 혐오 그리고 당의 위기에 대해 절박해 보이지 않았다"며 "일부 당 인사들이 탈당, 신당, 분당 등을 언급하며 당의 분열을 조장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혁신의 필요성과 국민들의 요구를 알고 그 무게를 충분히 느끼고 있는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혁신의 필요성을 다시 고민하고 당을 흔들고 국민을 실망하게 하는 일을 반복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혁신 과정에서 저항과 반발이 예상되지만 좌고우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