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주기자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을 두고 여야 간 전운이 감돌고 있다. 야당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여당은 "재난을 정쟁화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유가족들은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여야 합의를 촉구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지난 4월 야당 의원 183명이 공동 발의한 이태원 특별법은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상정이 늦어지다가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로 회부됐다.
야당은 특별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당이) 희생자와 유가족의 눈물을 닦아 주는 입법에 동참하고, 혹시 의견이 있다면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유가족들이 곡기를 끊어가면서 원통해하는데 그분들의 한을 풀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반면 여당은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 당론 채택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추진하는 특별법이 진정으로 유가족을 위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것인지 굉장히 의심이 든다"며 "법안 내용 문제점은 차치하더라도 제대로 된 여당과의 협의 없이 당론으로까지 추진하려는 민주당 태도에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더라도 여당 협조가 없으면 법안 통과는 멀어진다.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되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최장 180일)와 법제사법위원회(최장 90일), 본회의 숙려기간(최장 60일)을 거쳐 최장 330일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유가족과 야당이 목표로 하는 참사 1주기(오는 10월29일) 내 특별법 제정 실현이 어려워지는 것이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야만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인 내년 5월 이내에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 참사 특별법'도 2016년 12월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뒤 약 11개월이 지난 2017년 11월에야 본회의를 통과했다. 유가족들이 패스트트랙 지정에 동의하면서도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이유다.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지난 20일부터 단식 농성에 돌입한 이정민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 직무대행은 2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여야 합의가 가장 원활한 법안 처리 방법이기 때문에 여야 합의해주기를 원했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많은 시간이 지체됐다"며 "일단 패스트트랙 지정을 해놓고 여당의 합의를 이끌어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교흥 위원장이 이만희 여당 간사와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를 두고 언쟁을 벌이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일각에서는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라는 최악의 상황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정부와 여당이 반대했던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에 부쳐졌다가 법안이 폐기됐다.
다만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 수습 단장을 맡은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다는 아니지만 국민의힘 몇몇 의원들도 159명이나 돌아가신 사안인데 이걸 그냥 넘어갈 수 있겠느냐고 한다"며 "패스트트랙 지정을 통해 논의가 활성화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고, 활성화된 논의 속에서 어느 정도 내용이 적절히 조정되면서 통과되고 이를 대통령이 거부하지 않는 그림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완강히 반대하고 있지만) 정부는 무조건 반대,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대화에도 나서지 않는다면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줬던 아파하는 모습은 뭐가 되나"라며 "최소한의 적극적인 자세를 기대한다. 그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법 발의에 참여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패스트트랙은 최소 330일 이후 표결하자는 안전장치일 뿐이라며 법안 내용에 대해 여야가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여당이 특별법 제정 반대 이유로 제시한 '추천위원 구성' 등에 대해 조율하자는 것이다.
용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자식을 잃은 지 230일이 조금 넘었는데 자식을 잃은 사람들이 곡기까지 끊고 이야기할 때는 이견이 있더라도 최소한 무엇을 주장하는지는 들어봐야 하는 것 아니냐"며 "국민의힘 의원들과 행정안전부에서 직접 유가족들을 찾아뵙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용 의원은 "제가 어제 (국회 행안위에서) 행안부 장관에게 '159명 희생자의 마지막 모습', '희생자 한명 한명이 어떤 긴급 구호 조치를 받았고 어떻게 이송됐는가', '조금 더 나은 최선의 조치가 있었다면 최소한 몇 명을 살릴 수 있었는가' 등이 확인됐느냐고 물었더니 그 세 가지 모두 확인된 바가 없다고 했다"며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알고 싶어 하는 이런 내용이 정쟁(의 대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