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AI, 로앤굿 질문에 '법률분야, 혁신 줄이며 규제안돼'

로앤굿, 오픈AI 간담회 참석

"리스크를 다루면서도 혁신을 줄여가는 방법으로 규제해선 안 된다"

국내 리걸테크(legal tech) 기업인 로앤굿이 오픈AI와의 간담회에 초청돼 법률 분야의 혁신·규제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13일 로앤굿에 따르면 민명기 대표는 지난 9일 중소벤처기업부가 개최한 'K-Startups meet OpenAI'에 초청돼 오픈AI와의 간담회에 참석했다. 민 대표는 "법률, 세무, 의료처럼 규제 이슈가 강하고 정확도가 높이 요구되는 영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공개 질의했다.

샘 올트먼 오픈AI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열린 ‘K-Startups meet OpenAI’에서 대담을 갖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그렉 브록먼 오픈AI 회장은 이와 관련 "법률이나 의료와 같은 민감도 높은(high-stake) 분야에서는 기술이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 디테일한 부분을 살펴봐야 한다"며 "스타트업은 기술을 만들 때 작게 시작하여 실험하면서 확장(Scaling-up)하는 것이 좋다"고 답했다.

이어 샘 올트먼(Sam Altman) 오픈AI 최고경영자(CEO)도 "리스크를 다루면서도 혁신을 줄여가는 방법으로 규제해서는 안 된다"며 "기술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기술 활용 사례에 기반해 규제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법조계와 리걸테크 업계 간 분쟁은 장기화하는 양상이다. 최근엔 대한변호사협회의 로앤굿 등 리걸테크에 대한 형사고발을 검토한 내부자료가 공개됐으며, 변협은 추가로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를 상대로 징계까지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 대표는 "일단 이혼 분야로 한정해 공개한 로앤굿 상담 챗봇은 오픈AI의 '단계적 접근법'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출시한 것"이라며 "같은 날 변협이 형사고발을 결정했다는 사실을 접하게 돼 안타깝고 황당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