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유진기자
미국 하원이 채무불이행(디폴트)을 피하기 위해 극적으로 타결된 연방정부의 부채한도 상향 합의안을 통과시켰다.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은 31일(현지시간) 밤 8시 반 본회의를 열어 표결을 통해 찬성 314표, 반대 117표로 합의안을 가결했다. 하원은 222대 213의 근소한 차이로 공화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다. 이날 합의안의 하원 통과는 미 재무부에서 설정한 디폴트 시한 도래를 닷새 앞두고 극적으로 이뤄졌다.
공화당 내부적으로는 예산 축소 규모가 부족하다는 반발 의견이 나오고, 민주당 강경파들도 반대의 목소리를 내면서 진통이 있었지만, 무난히 통과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지난 주말 사이 부채한도 상향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반대 목소리가 높아 디폴트 시한 이전까지 지연 없이 통과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정치적 불확실성이 이어져 왔다.
외신들은 부채한도 상향 합의안에 반대파가 몰린 하원을 통과하면서 미국의 디폴트 사태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관문을 넘었다고 평가했다. 상원에서는 하원보다 합의안에 대한 반발이 적기 때문에 무난히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원 표결 일정은 아직 미정이지만, 현재로선 2일 밤 표결이 가장 유력하다.
상원의 공화당 2인자로 통하는 존 툰 의원은 이날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디폴트 시한을 앞둔 2일 밤까지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확신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상원 표결을 거친 법안을 디폴트 시한 전에 서명하면 부채한도 관련 논란은 종료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루스벨트룸에서 부채한도 상향 최종합의안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AFP연합뉴스]
양측이 합의한 법안(재정책임법 2023)에는 2년간 부채한도 상향 조정·내년까지 지출 동결·2025년 지출 1% 증액 등이 담겼다. 지난 1월 이미 한도가 찬 31조4000억달러(약 4경2000조원)의 연방정부 부채한도를 2025년 1월1일까지 상향토록 유예 조치하는 대신 국방 등의 항목을 제외한 2024 회계연도 재량지출(행정부와 의회가 재량권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심사할 수 있는 지출)을 동결하고, 2025년에는 예산을 최대 1%만 증액하도록 제한했다.
미국의 디폴트 사태가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감안하면 이 법안은 조만간 상원을 통과하고, 부채한도는 과거에 마찬가지로 재차 상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양측의 담판이 수차례 결렬되고 막판까지 치킨게임을 벌이며 디폴트 위기가 점증된데 따른 미 경제의 신용 회복과 정치권의 리더십 실추는 후유증으로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