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기선 기재차관 “저출산 대응 세제지원 과제 발굴”

제1차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이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응해 청년 세대의 출산과 양육을 지원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 세제지원 과제를 발굴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1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계획과 중장기 경제?국세수입 여건에 대한 전망 등이 논의됐다.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는 기획재정부가 매년 향후 5년간 조세정책방향을 담아 수립하는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에 대한 다문과 심의 역할을 수행한다. 수립된 계획은 9월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 방 차관은 “경기둔화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중요한 과제인 만큼,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안전망을 지속 확충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득파악과 세원양성화 제도를 가오하하고 불요불급한 비과세, 감면제도는 적극 정비하는 한편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도 합리화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