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조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거래가 띄우기 등 부동산 시장 왜곡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처분을 주문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오후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열린 '집값 작전세력 근절대책 회의'에서 각 기관에 엄정한 처분을 주문하고 있다. /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원 장관은 12일 오후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열린 '집값 작전세력 근절대책 회의'에서 "시장 교란행위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그간 전세사기 예방 등 많은 자정 노력에도 여전히 불법적 중개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며 "집값 담합세력을 몰아낼 수 있도록 협회 자체 신고센터와 한국부동산원 교란행위신고센터가 협력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부동산원은 부동산 교란행위 근절을 위한 모니터링 및 기획조사, 신고센터 운영 등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철저한 확인.조사 등 업무에 더욱 만전을 기해 달라"고 덧붙였다.
부동산원이 보고한 '집값 작전세력의 시장 교란행위 현황 및 조사 추진상황'에 따르면 2021년 이후 '계약 후 3개월 이내' 신고가 해제비율은 88.6%에서 57.4%, 41.8%로 점점 감소했다. 반면 '계약 후 6개월 이후' 신고가 해제비율은 1.7%에서 11.4%, 44.3%로 급격히 상승했다. 이에 신고센터는 지난달부터 실거래가 띄우기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조사기간은 3개월이다.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은 아파트 직거래도 2021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4분기 21.4%(서울 32.8%)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만, 국토부에서 직거래 기획조사에 착수한 지난해 11월 이후 감소하며 올해 1분기는 11.7%(서울 7.8%)로 줄었다. 현재 신고센터는 직거래에 대해서도 이달부터 5월까지 2차 기획조사를 추진 중이다.
집값 담합 행위는 2020년 금지 규정을 도입한 직후 신고 건수가 2221건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지속적인 위반행위 처분과 경기 침체로 인한 전체 거래건수 감소 등으로 올해 3월 기준 120건 수준으로 급감했다.
이날 회의에서 염유식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사회연결망 분석기법을 활용한 전세사기 분석 사례와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염 교수는 전세사기에 가담한 주체 간 연결 구조를 분석한 사례를 소개하고, 집값 작전세력을 잡아내는 데 이러한 분석 기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집값 작전세력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회연결망 분석기법을 시범 적용해보고,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될 경우 향후 상시 조사에도 활용하기로 했다.또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기 여부 표시를 추진하고, 실거래 허위신고 처벌조항 강화, 신고센터의 신고 대상 및 처리 업무 확대 등의 제도개선도 병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이번 대책회의는 관계기관, 협회 등 각 계가 모여 집값 작전세력 척결에 총력을 다할 것을 약속한 의미있는 자리"라며 "모두의 노력을 통해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