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북한산은 강북구의 자랑거리이지만, 자연경관보존이라는 명분 아래 30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인접지역 구민들의 재산권은 침해받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고도제한 완화라는 강북구의 오랜 숙원사업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이순희 서울 강북구청장은 북한산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의지를 이렇게 밝히고, 고도제한 완화를 통해 강북구의 발전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북한산 고도제한의 합리적 완화는 신강북선 유치, 재개발·재건축 지원, 빌라관리사무소 운영 등과 함께 이순희 강북구청장이 내세운 핵심 공약이다.
1990년 12월 최초로 지정된 북한산 고도지구는 총 면적 355만7000㎡에 달한다. 이 규제 때문에 고도지구 내에서는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싶어도 수포로 돌아가기 일쑤다.
북한산 국립공원은 서울·경기 총 8개 시·구에 걸쳐 있지만, 강북구와 도봉구 2곳만 북한산 고도지구로 지정돼 있다. 이 구청장은 “같은 북한산 자락인 은평구에선 15층 가까이 아파트를 짓는데, 강북구는 규제를 받는다”며 "서울시에 고도지구 내 15층까지 개발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고 말했다.
또 “고도제한 완화는 강북구와 도봉구가 같이 극복해 나가야할 사안이지만, 고도지구 면적의 67%가량이 강북구에 있기 때문에 구민들의 염원이 더욱 크다”며 규제 완화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신년인사회나 주민과의 대화를 개최할 때마다 구민들이 고도제한은 대체 언제 완화되냐고 묻는다”며 이 사안에 대한 주민들의 열망이 크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 2월 진행된 강북구 고도제한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에는 3만4000여명이 참여했다.
이 구청장은 "고도지구 완화 결정 권한은 서울시에 있지만, 강북구의 도시계획 비전과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라며 ‘2040 강북구 도시발전 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고도제한의 합리적 완화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중구, 6일 남산 고도제한 완화 추진전략 설명회
지역 내 공인중개사 대상, 4월 6일 오후 7시 충무아트센터 컨벤션홀
남산 고도제한 완화 정책 방향, 기본구상 용역 주요 사항 등 상세 설명
일선 공인중개사들과 정책 공유, 고도제한 관련 그릇된 정보 유통 차단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지역 내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6일 오후 7시 충무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남산 고도제한 합리적 완화 추진전략' 설명회를 연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중구가 검토하고 있는 남산 고도제한의 문제점과 합리적 완화 전략을 알리고 지난 1월 착수한 '남산 고도제한 완화 방안 검토 및 기본구상' 연구용역에 관한 주요 내용을 공유한다. 고도지구에 대한 기본 이해를 돕는 책자도 함께 제공한다.
설명회 진행은 남산 고도제한 완화 주관부서인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에서 직접 나선다.
남산 고도제한 완화는 상반기 중구의 최대 이슈다. 무엇보다 노후한 주거환경 속에서 30년 가까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았던 고도지구 내 주민들의 기대감은 어느 때보다 높다.
하지만 최근 일부 유튜브 부동산 채널을 중심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은 콘텐츠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남산 고도제한 전격 폐지'나 '전부 완화'처럼 자극적인 타이틀로 투자 심리를 부추기고 있어 자칫 일반 주민들이 피해를 당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중구는 이번 설명회를 토대로 주민과 일선에서 접촉하는 공인중개업체와 남산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진행 동향을 공유하여 그릇된 콘텐츠로 인한 혼란과 피해를 사전 차단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구는 관내 모든 공인중개업체에 설명회 안내문을 발송했다.
설명회 참석을 원하면 4월 5일까지 사전 신청을 마쳐야 한다. 방법은 안내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중구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받아 메일로 보내면 된다. 전화 신청도 가능하다. 접수 인원은 선착순 100명이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남산 고도지구에 관한 자극적이고 근거 없는 콘텐츠 양산은 자제해야 한다"면서 "중구가 집중하고 있는 고도제한 완화에 대해 쟁점과 현실을 투명하게 알려 정보 불균형에 따른 과도한 기대와 피해를 억제할 것"이라며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