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정부, 화이트리스트 복원 후 日움직임 지켜볼 것'

日교과서 왜곡엔 "부처가 대처할 것"

대통령실이 27일 한일정상회담 직후 복원 절차에 돌입한 한국 정부와 달리,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복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론 내리지 않은 것과 관련해 "일본의 움직임을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난 기자들이 화이트리스트 복원에 대한 일본의 태도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묻자 "우리 측이 할 수 있는 조치를 우리가 먼저하고, 그다음에 일본이 어떤 조치를 할지 조금 더 지켜보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지난 23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원상 복원 절차를 위한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행정예고 기간은 다음 달 12일까지다. 한국의 화이트리스트는 산업부 고시를 통해 행정예고를 거쳐 바로 개정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절차를 완료하는 데 최대 1개월 안팎이 소요될 전망이다.

반면 일본은 아직 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에 돌입하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000여개 품목에 이르는 폭넓은 분야에서 한국 측의 수출관리제도와 운용상황의 실효성을 확실히 확인하고 싶다"며 한국의 복원 절차를 면밀히 지켜본 이후 판단하겠다는 취지로 답하면서 졸속외교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일본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기재하고, 일제강점기 시절 '강제징용'에서 '강제'를 제외하는 표현을 쓴 초등학교 교과서를 발표하는 것과 관련해선 "해당 부처에서 대처할 것"이라며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내일 발표되는 내용을 봐야 말씀드릴 수 있다. 저희가 일희일비할 사항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다"며 "중대한 변화가 있다면 당연히 문제를 제기해야 할 것이다. 지난 10여년간 해온 입장이 나오는 것이라면 전례에 비춰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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