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공동주택 공시가 18.6%↓…세부담 2020년보다 줄어'

제5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05년 제도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인 전년 대비 18.6% 하락했다"고 22일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는 한편, 과도한 국민부담을 초래한 비합리적 제도의 정상화에 정책 노력을 집중해 왔다"며 "정부의 시장안정 노력 및 금리 인상 등 영향으로 작년 들어 주택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했고 공시가격 산정 시 적용하는 시세 반영비율을 2022년 71.5%에서 2023년 69.0%로 2.5%포인트 하향 조정한 데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공시가격 하락에 따라 국민들의 세부담은 줄어들게 됐다. 추 부총리는 "공시가격 하락 등으로 금년도 보유세 부담은 작년 대비 크게 줄고 2020년 수준보다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세부담뿐만 아니라 공시가격을 기초로 산정되는 각종 국민부담도 크게 완화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개인의 소득과 재산에 의해 건강보험료가 결정된다. 기재부는 공시가격 하락 등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이 세대당 전년 대비 월평균 3.9%(3839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복지혜택을 받는 취약계층 범위는 늘어난다. 공시가격 하락으로 내년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수급 대상이 올해보다 약 32만가구 증가할 전망이다.

추 부총리는 "앞으로 정부는 부동산 시장 여건 변화 및 공시가격 등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며 "국민 주거부담 최소화를 위한 부동산 시장 연착륙 및 서민주거 안정에 관계부처가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