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미담기자
저출산의 여파로 학령인구가 급감하면서 문을 닫는 학교들이 늘고 있다. 특히 지방은 매해 수십, 수백개의 학교가 문을 닫는 등 폐교가 일상인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경북 구미시 산동읍에서 초등학교를 신설하는 등 정반대의 모습이 나타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지난달 30일 서울 광진구 광장동 광장초등학교에서 마스크를 쓴 학생들과 안 쓴 학생들이 함께 수업을 듣고 있다. 한 학생이 교사의 '마스크 벗을 사람' 질문에 손을 들고 있다. [사진=허영한 기자]
입학생을 모집하지 못해 폐교 위기에 놓인 학교들은 갈수록 늘고 있다. 현재 전국 229개 자치단체 중 89곳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들 지역에 있는 전교생 100명 이하 소규모 학교는 2022년 기준 1174곳으로, 전국 초·중·고교(5259개교)의 18.7%에 달한다.
문제는 저출생 기조가 이어지면서 이런 소규모 학교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점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추산한 '2023~2029년 초·중·고 학생 수' 통계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학생 수는 올해 520만2000명에서 해마다 감소하다 2029년엔 425만3000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초등학생의 감소 폭은 더욱 가파르다. 지난해 266만4000명이었던 전국 초등학생은 올해 258만3000명, 2024년 246만6000명, 2025년 230만9000명 등 매년 급감할 전망이다. 2028년엔 결국 200만명 밑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
상황이 이렇자 어린이집을 요양원으로 변경하는 곳도 나왔다. 어린이집이나 사립유치원은 요양원과 같은 '노유자 시설(노약자, 아동 등을 위한 시설)'에 속해 용도 변경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단하다.
법적 기준에 따라 휠체어가 다닐 수 있도록 문턱을 없애고 창문 크기를 넓히는 등의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 되기에 저출산 여파로 경영이 어려워진 몇몇 시설들은 요양원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구미 동곡초등학교(가칭) 신설 예정지. [이미지제공=경북교육청]
다만 경북 구미시 산동읍은 이러한 상황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앞서 구미시 산동읍의 인구는 2016년 4438명에서 2020년 2만6619명으로 2만2181명이 증가해 2021년 1월 행정구역이 '산동면' 에서 '산동읍'으로 승격된 바 있다.
특히 최근 산동읍에는 학교 설립이 추진되기도 했다. 경북교육청은 9일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결과 구미시 (가칭) 동곡초등학교 신설이 최종 승인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학교 설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동곡초등학교는 일반 24학급, 특수 4학급 총 28학급 규모로 신설될 예정이다. 이는 학령인구 감소로 통폐합하거나 폐교하는 일부 학교와는 다른 모습이다.
구미시 측은 "2024년 확장단지가 완공될 예정이고, 이외에도 구미5공단의 영향으로 인구유입이 늘어나 초등학교를 건립할 수 있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단순한 보조금 살포가 아니라,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야말로 지방 소멸에 대응하는 방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구미시는 내륙 최대 규모의 산업단지를 보유하고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현재 1단지~4단지가 준공되어 가동되고 있으며, 5단지는 조성 중이다. 또 산동읍 인덕리 일대의 확장단지 중흥S-클래스 에듀포레는 내년 1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이 인구 유입과 학교 건립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허문구 산업연구원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은 "지방소멸을 완화 또는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례가 없는 수준의 획기적·파격적인 기업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며 "해당 입지의 위기 정도에 따라 법인세 감면 정도를 조절하는 인센티브 차등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인구취약지역 및 지방소멸에 직면한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혁신을 견인하는 주체들이 상당수 존재해야 한다"며 "지방대학 활성화를 통한 지방소멸 댐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