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동우기자
[아시아경제 세종=이동우 기자] 정부가 원자력 발전 비중을 2018년 23.4%에서 2036년까지 34.6%로 확대한다. 현재 건설 중인 원전 5기를 2025년까지 준공하고, 지난 정부에서 중단된 원전 2기 건설을 재개할 방침이다. '탈(脫)원전' 폐기를 본격화해 원전을 기저전력으로 활용하는 전원 구성에 보다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전력정책심의회를 거쳐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10차 전기본은 2022년부터 2036년까지 15년간 전력수급 전망 및 설비 확충 등을 담은 중장기 전력수요 계획으로 정부는 2년 주기로 전기본을 수립한다.
10차 전기본의 핵심은 2018년 23.4%에 불과했던 원전 비중을 2030년 32.4%, 2036년 34.6%까지 확대한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가 2030년 목표한 원전 발전 비중(23.9%) 대비 8.5%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이를 위해 현재 건설 중인 신한울 2호기, 새울 3·4호기 등 원전 5기를 2025년까지 준공하고, 지난 정부에서 중단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할 계획이다.
원전의 계속 운전(수명연장)도 추진한다. 오는 4월 설계수명 만료를 앞둔 고리 2호기의 연장을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안전성 심사에 착수한 상태다. 정부는 고리 2호기를 시작으로 향후 고리 3·4호기, 한빛 1·2호기, 월성 2·3·4호기 등 총 10기 원전에 대한 계속 운전을 신청할 방침이다.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2018년 6.2%에서 2030년 21.6%, 2036년 30.6%로 확대한다. 다만 지난 정부의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목표치 비중(30.2%)과 비교하면 8.6%포인트 줄어든 수치다.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을 하향 조정하고, 원전발전 비중을 상향한 것과 관련해 "특정 분야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며, 원전의 활용은 에너지 안보 등 별도의 관점에서 반영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수준 등을 고려할 경우 10차 전기본에서 정한 목표도 상당히 도전적이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 지난 정부 5년 동안 신재생 설비용량이 연평균 3.5GW(기가와트) 증가했는데,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1.6% 달성하기 위해서 연 5.3GW의 증가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친환경 바이오연료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 체결식 및 업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노후 석탄발전소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로 대체하는 방안은 지속 추진한다. 동해 1·2호기, 당진 5·6호기 등을 추가해 2036년까지 총 28기의 노후 석탄발전소를 LNG 발전소로 대체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2018년 41.9%에 달한 석탄 비중은 2030년 19.7%, 2036년 14.4%까지 줄이고 LNG 비중 역시 2018년 26.8%에서 2030년 22.9%, 2036년 9.3%로 점진적으로 감소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036년 최대전력 수요(목표수요)를 118.0GW로 전망했다.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 같은 기간까지 총 143.9GW 설비(실효용량)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 기간까지 필요한 신규설비 규모는 1.7GW로 제주 지역 일부 물량을 제외한 신규 설비 발전원은 기술개발,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해 차기 전기본에서 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10차 전기본 설비계획을 통해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에서 정한 전환부문 배출목표 1억4990만톤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2018년 배출실적 대비 44.4%를 감축해야 한다.
정동욱 중앙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제10차 전기본의 핵심은 현실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원자력 자원을 모두 활용용해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달성한다는 구상"이라며 "다만 지난 8차 전기본에서 제외된 신규 원전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추가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