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표기자
영화 '기생충'의 한 장면
지난 5년간 반지하주택을 포함한 지하층의 월세가 지상층보다 더 급격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연립 및 다세대주택 지하층의 2022년 평균 월세는 41만7297원으로, 2017년 31만9645원보다 30.6% 상승했다. 반면 같은 기간 지상층 월세는 16.2%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하층 거래량이 전체 거래량의 50%에 육박하는 서울 역시 지하층 평균 월세 상승률은 31.3%로, 지상층 10.6%를 압도했다.
전국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평균 월세는 지상층과 지하층 모두 2018년 이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지하층의 경우 올해(2022년) 월세 상승률이 17.8%로 가장 컸다. 서울 역시 올해 상승률이 19.8%로 가장 컸으며, 2020년이 13.0%로 그 뒤를 이었다.
전세 보증금의 경우도 지하층이 지상층보다 상승 폭이 컸다. 전국 연립 및 다세대주택 지하층의 2022년 평균 전세 보증금은 1억1666만4823원으로, 2017년 7443만1288원에 비해 56.7%나 상승했다. 같은 기간 지상층 보증금은 38.1% 증가하는 데 그쳤다. 서울의 경우에도 지하층 평균 전세 보증금이 53.8% 상승할 동안, 지상층은 30.9% 증가했다.
최근 급격한 '전세의 월세화'와 금리인상으로 서민 주거비부담이 크게 늘고 있는 상황이다. 지상층에 비해 주거환경이 취약한 지하층을 중심으로 월세의 급격한 상승이 나타나면서, 서민들의 생활고도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한 의원은 "보증금 일부 무이자 대출과 이사비용 지원만으론 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 이주를 지원할 수 없다"며 "주거 취약계층의 월세 부담을 낮추려면 결국 공공임대가 대량 공급돼 가격 하향 안정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내년도 예산은 공공임대주택 및 주거복지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