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필기자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 등 경찰 통제 방안 권고안을 발표한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경찰청 경찰수사 심의위원회는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경찰 통제 권고안에 대해 "정치 권력의 경찰 통제를 의미한다"고 22일 비판했다. 경찰수사 심의위원회는 주요 수사정책 수립과 결정 과정에서 자문·권고를 하면서 경찰 종결사건 점검 결과를 심의하는 기구다.
이날 위원회는 전날 행안부 자문위가 발표한 권고안에 대한 의견서를 내고 "국민의 보편적 인권보호를 보장하는 헌법의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원회는 그러면서 "경찰을 국가 권력에 예속하는 것"이라며 "모든 국가작용은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법률유보 원칙 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권고안 가운데 경찰수사 심의위 역할 강화 권고는 당연하고 오히려 만시지탄(晩時之嘆)"이라며 "경찰국 신설을 통한 통제 방안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행안부와 경찰청의 관계는 법무부와 검찰청 관계와 완전히 성질이 다르다"며 "행안부가 오로지 경찰청의 사무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되지 않는 한 행안부는 경찰청을 예속화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아울러 "역사는 경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치권력과 싸워왔음을 기억해야 한다"며 "국가수사본부로 대표되는 경찰 수사는 외부의 정치적 영향력과 내부의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독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의 수사가 오로지 국민을 향할 수 있도록 경찰법 제정 정신에 따라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는 등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