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나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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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자금 대출을 늘리고, 고금리의 기존 대출금을 저리의 대출 상품으로 바꿔주는 금융정책이 추진된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는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 금융지원 및 채무관리를 위해 총 40조7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하기로 한 안이 포함됐다.
신용보증기금이나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제공하는 보증부 대출의 공급 규모를 특례보증 형식으로 3조원 늘려 영세 소상공인에게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비은행권에서 고금리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을 위해선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대환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저신용자는 기존 고금리 대출을 소상공인 진흥기금 융자로 전환하도록 돕는다. 전환 지원 규모는 2000억원이다.
중신용자의 경우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지원을 통해 3000만원 한도에서 최대 7% 수준의 대출 상품으로 전환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환 지원 규모는 7조5000억원이다. 금융위원회는 "한도 및 금리는 잠정 예상 수준으로 향후 금융권 협의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채무상환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겐 채무조정을 해주는 안도 이번 추경안에 포함됐다. 정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출자한 재원 등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가칭)을 만든다. 10월 중 금융기관이 보유한 기존 소상공인 대출 중 잠재 부실채권 30조원을 인수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이 중 10조원에 대해 원금·이자 채무조정을 단행할 계획이다.
정부의 코로나19 금융지원 방침에 따라 은행들은 2020년 초부터 소상공인의 대출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 상환을 유예해주고 있다. 유예조치는 9월 종료 예정이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전망은 소상공인의 잠재 부실 채무가 7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이 부분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