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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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방역조치 연장에 따른 자영업자, 소상공인 피해 회복 지원 등을 위해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11조5000억원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정부가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한 추경안 14조원의 대부분(82%)을 차지하는 규모다.
추경안에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9조6000억원,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제도화를 위한 예산 1조9000억원 등을 반영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경우 업체별 지원금액은 300만원으로, 현재 업체별로 10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1차 방역지원금 대비 3배 대폭 상향 지급한다.
총 규모는 방역조치 연장에 따른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그간 지급한 5차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대비 가장 많은 9조6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자영업자·시민단체들이 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소원 제기 1년, 위헌 소지 가득한 국회·정부 손실보상 대책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지원대상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약 320만곳이다.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등 직접적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체뿐만 아니라 여행업·공연업 등 간접적 피해를 입은 업체도 대상에 포함된다.
손실보상 예산 1조9000억원도 추가 확보했다. 당초 2조2000억원이던 올해 손실보상 예산은 지난 12월에 하한액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고, 보상대상도 시설 인원제한 업체까지 확대하기 위해 3조2000억원으로 증액한 바 있다.
이번에 1조9000억원을 추가 편성함으로써 올해 손실보상 예산은 총 5조1000억원으로, 본예산 2조2000억원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최근 방역 강화조치가 연장되는 등 엄중한 상황 속에서 추가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이 국회에서 확정된 이후 최대한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손실보상의 대상, 범위 등과 관련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손실보상의 사각지대 해소 노력도 지속하고 추경으로 확보된 예산의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는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