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호기자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정부 주도의 대환대출(대출 갈아타기) 플랫폼 출범을 앞두고 은행권과 핀테크사들이 수수료를 놓고 줄다리기에 한창이다. 수수료 부과 방식과 산정을 놓고 양측간 이견이 크게 엇갈리면서 갈등 매듭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 24%→20%)와 8월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서비스 출범을 계기로 오는 10월 ‘대출 갈아타기 체계’를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회사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금융결제원의 결제망을 연결해 개인에게 제공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서비스 출범까지는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참여 주체 간 수수료 책정을 놓고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어서다.
정부의 목표는 ‘모든 가계대출’을 쉽게 갈아타도록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대환대출에 들어가는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면 그 만큼의 여력을 대출 금리 인하에 쏟아 부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대출 금리에서 경쟁력이 생기면 모든 금융사가 참여하는 대출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기가 더 쉬워지는 것이다.
대출에 나서는 금융사들은 핀테크 기업들에게 정보 이용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다. 실제 대출과 고객 정보 제공은 금융사가 맡는 반면 대환대출로 인한 중계수수료를 핀테크가 가져가기 때문이다. 반면 핀테크 사들은 "고객 정보의 주인은 고객"이라며 "고객 정보로 금융사가 수수료를 받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항변한다.
정보 이용 수수료를 통한 금리 인하 효과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다. 금융사들은 중계 수수료 인하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금리를 더 낮출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핀테크사들은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보 이용 수수료가 부과될 경우 자연히 금액은 고객들에게 부담으로 돌아가고 활발한 대환대출로 인한 금리인하 효과라는 원 취지도 퇴색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금융사와 갈아타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업체 간 수수료율도 쟁점이다. 대출 이동이 잦아지면 플랫폼 제공 업체의 중개수수료만 늘어날 수 있어서다. 현재는 기존 수수료율(대출액의 1.6~2.0%)의 절반 이하로 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중도상환 수수료도 주요 논의 대상이다. 금융사가 중도상환 수수료율을 높게 책정하면 대출을 갈아타기 자체가 어려워진다.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중도상환 수수료율을 적정선에서 책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최근 은행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은행권 공동 플랫폼’ 추진도 논란이다. 대환대출 플랫폼이 출발하면 핀테크에 종속될 것을 우려한 시중은행들은 금융당국에 ‘은행권의 플랫폼 공동 운영’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전달한 상황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대환대출 서비스가 활성화 되면 0.01%의 수수료율도 큰 금액이 될 전망"이라며 "그만큼 미세한 부분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