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기자
장세희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구기관장 및 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세종), 장세희 기자] 정부가 4일 공식화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은 경기 회복기 ‘K자형 양극화’를 최소화 하려는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 소비 진작용 지원보다는 백신 공급과 고용, 취약계층 피해계층 등을 중심으로 돈을 풀어 문재인 정부가 수차례 강조한 ‘포용성장’의 목표에 근접해보겠다는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구기관장 및 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추경 편성의 목표로 ‘고용회복과 포용강화가 동반된 완전한 경제회복’을 제시하며 "이번 추경 검토는 백신공급·접종 등 재난대책, 하반기 내수대책 및 고용대책, 소상공인 등 코로나위기에 따른 취약 및 피해계층 지원대책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취약계층을 의미하는 K자의 아랫다리를 정부 지원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내수 회복을 목표로 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피해계층을 중심에 둔 지원대책을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전방위적 내수 부양을 위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대규모 추경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정부가 이에 공식적으로 선을 그은 셈이다. 이에 따라 당정 논의 과정에서 파열음이 발생할 가능성도 커질 전망이다.
재원은 추가세수를 활용, 재정건전성에 대한 논란을 비켜갈 것으로 전망된다. 홍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당초 세수 전망 시와 다른 경기 회복 여건, 자산시장 부문 추가 세수, 우발 세수의 증가 등으로 인한 상당 부분의 추가 세수가 예상된다"면서 "(추경의) 재원은 기본적으로 추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이를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추경 검토는 지난달 26일 ‘2021 국가재정전략회의’ 현안보고 중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 이후 본격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당시 올해 1분기 초과 세수(19조원)를 코로나19로 발생한 양극화 해소를 위해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추경안은 이달 말 예정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하경정) 발표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이날 연구기관장 및 투자은행 전문가들에게 홍 부총리는 올해 하경정의 의미를 강조하고, "올해 하반기는 우리 경제의 전환이 본격화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브릿지 기간"이라면서 "코로나위기 극복 후 일상으로의 복귀를 가르고, 경제구조 관점에서 프리 코로나와 포스트 코로나를 가르는 시기"라고 역설하기도 했다. 특히 올해 하경정의 의미에 대해 "하반기 우리 경제의 빠르고 강한 회복 목표를 이뤄내기 위해 구체적인 정책 처방, 정책과제들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 위기를 겪으며 최근 경기회복세가 자칫 부문별 불균형 회복으로 나타나는 소위 ‘K자형 회복’을 경계하고, 고용회복 동반과 포용강화 회복이라는 소위 ‘완전환 회복’을 이뤄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고용 취약계층으로 구분되는 청년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담길 예정이다. 일자리를 비롯해 주거, 자산 형성 지원 대책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