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응기자
2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부동산 투기이익 환수를 위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정안 입법 청원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부동산투기공화국해체특위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송영길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민원 처리식 부동산 정책을 하지 말라"고 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흐름에 대해서는 "투기 세력에 굴복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심 의원은 4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송 대표의 부동산 대책 관련 "민원 처리식 해법이 아니라 공동체의 미래를 생각하는 책임 있는 검토를 해주셔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송영길 체제가 들어서서 과연 부동산 문제 해법의 최우선의 원칙을 뭐로 삼을 것이냐. 저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다 미친 집값을 잡는 것이어야 한다고 본다. 집값 하향 안정"이라고 짚었다.
종부세 완화나 대출 규제 완화는 "집 가진 분들의 민원이 크게 반영된 것 아니냐"는 우려다. 심 의원은 종부세를 "시장의 부동산 가격 안정 조절 장치"라고 비유한 후 "지금처럼 집값이 폭등되어 있는 상황에서 더 강력한 자동 안정화 장치를 해야 하는데, 이걸 아예 뽑아버리면 큰일나는 것이다. 거품이 거품인 이유는 언젠가는 터지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종부세를 완화한다면) 정부가 말만 투기 세력과 전쟁을 한다고 하는 것이지, 투기 세력에 굴복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필요한 정책으로는 심 의원이 최근 발의한 토지초과소득세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심 의원은 "토지초과소득세가 도입이 되면 모든 토지의 투기에 대해서 과세가 가능하다"면서 "개인과 기업이 갖고 있는 필요 이상의 토지에 중과를 한다. 중과를 해서 그것을 매각하도록 함으로써 그 토지를 공동체가 더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게 이 법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