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백종민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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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다국적 기업들이 국가별로 거둔 매출액에 기반해 해당 정부에 세금을 납부하는 새로운 조세 체계를 각국 정부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서 막대한 수익을 벌어 들이고도 세금을 내지 않던 애플,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이 한국 정부에도 세금을 납부해야 하다는 얘기다.
7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국제 조세 체계를 논의하고 있는 135개국에 이 같은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이는 공평한 국제 과세 시스템을 마련해 미국이 추진 중인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도입을 촉진하고 애플,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 다국적 기업들이 과세의 구멍을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미국의 제안이 통과되면 미국의 주요 정보기술 업체 등 다국적 기업이 진출해 있는 각국 정부는 과세를 확대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조세회피구역 등을 통해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일이 불가능해진다는 의미다.
미국의 이번 제안은 OECD에서 논의하고 있는 디지털세 논의를 더욱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외신은 미국의 계획이 각국 정부간의 법인세 인하에 따른 '바닥 경쟁'을 끝내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정부는 낙후된 인프라 투자에 필요한 2조2500억달러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현 21%에서 28%로 인상을 추진하면서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마련하기 위한 국제 공조를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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