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원기자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운영하는 임대아파트의 보증금과 월세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임대아파트보다 훨씬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와 SH로부터 받은 서울시내 공공임대주택 현황 전수 조사 자료에 따르면, 입지와 면적이 비슷함에도 LH 아파트가 SH 아파트에 비해 월세는 1.4∼5.5배, 보증금은 2∼10.5배 높았다.
실제 강남구 LH강남3과 SH수서6 29㎡(이하 전용면적) 영구임대 아파트는 같은 면적에 단 2㎞ 떨어져 있지만 LH의 월세는 14만5850원, SH는 4만5300원으로 3.2배 차이가 났다. 보증금은 LH 1932만원, SH 184만원으로 LH가 10.5배나 비쌌다.
또 송파구 LH송파도시형생활주택 29㎡는 보증금이 5962만원인데 반해, 4㎞ 떨어져 있고 면적이 더 넓은 SH거여6 39㎡는 1094만원 밖에 하지 않아 5배 이상 차이가 났다.
이 외에도 강서구 영구임대(LH등촌4ㆍSH가양4), 노원구 영구임대(LH월계1ㆍSH 월계사슴1), 서초구 영구임대(LH서초3ㆍSH 서초포레스타6) 등도 비슷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LH의 월세와 보증금이 SH에 비해 더 높은 이유는 그동안 LH가 지속적으로 가격을 인상해왔기 때문이다. SH는 2004년 이후 월세를 2011년 5% 인상한 것을 제외하면 거의 매년 동결해왔지만, LH는 2010년 이후 매년 3.9∼5.0% 인상했다.
진 의원은 "LH는 월세를 동결하거나 인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입주민의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월세를 산정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LH의 임대아파트에서는 관리소 직원들이 폭언이나 폭행을 당한 사건도 5년간 3000건 넘게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관리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LH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입주민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당한 사례는 3065건에 달했다. 올해는 지난 8월까지 86건의 피해가 있었다.
이 기간 피해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폭언이 1471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취폭언이 1384건, 협박 130건, 주취폭행 72건, 폭행 69건 등이었다. 심지어 흉기협박 사례도 25건이 발생했다.
주택관리공단은 2018년 관리직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정신건강센터와 협력방안을 만들기도 했지만 전국 단위 임대아파트 종사자가 이용하기엔 부족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 의원은 "입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안전이 먼저 보장돼야 한다"며 "입주민과 직원 모두의 행복을 위해 LH가 더욱 꼼꼼한 계획을 세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