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민기자
임춘한기자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임춘한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6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대안정치연대 박지원 의원의 동성애·동성혼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저는 동성애는 법적으로 허용하고 말고 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동성혼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우리나라 상황에서 이르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군인 동성애와 관련해선 "군형법상 처벌조항이 있다. 개인적으로 학자로서 글을 쓴 바 있는데, 동성애 병사의 경우 휴가 중이냐 복무 중이냐 나눠봐야 한다. 군내에서 내무반에서 근무 중에 동성애는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면 휴가 중에 영외이다. 그 경우까지 형사 제재는 과한 게 아닌가. 좀 더 세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는 일본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다. 그는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은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취지는 지켜져야 한다"면서 "별도로 외교적 협상은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 여러 협상을 통해 외교적인 협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개인적 사견은 그렇다. 대법 판결을 우리 정부 스스로 부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과 관련해 "5·18은 헌법정신 속에 사실상 들어 있다. 헌법에 5·18이란 단어는 안 들어 있지만 5·18 왜곡하는 것은 헌법부정이라고 생각한다. 법 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세밀한 내용은 더 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곤혹스럽지만 이런 걸 잘 이겨내야 한다. 지금 조국 민정수석을 개혁 아이콘이라고 표현한다. 만약 법무부 장관이 되면 줄기차게 지난 2년 간 약속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성실하게 이뤄낼 수 있나"라고 질문했고 조 후보자는 "제가 마지막 공직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해보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근데 지금 문자를 보내서 물어달라. 검찰에서 일가족과 장관도 혹시 수사를 받아야 될 위치가 있는데 사법 검찰 개혁과 검찰청과 거래 할 것 같다. 절대 하지 않겠다는 것 약속하나"라고 질문했고 조 후보자는 "거래할 수 없을 것이다. 거래를 시도 하는 순간 역풍이 있을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그런 거래를 용납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