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원기자
해군 장병들이 지난달 22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군항 내 전투수영장에서 전투 수영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병장 월급이 오는 2022년 67만6100원으로 인상된다. 또 병사 단체 실손보험이 도입되는 등 의료체계가 대폭 개선된다.
국방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2024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사회와 단절 없는 생산적 병영문화'를 구현하는데 투입되는 예산은 5년간 30조2000억원에 달한다.
중기계획에 따르면 병장 월급은 오는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인 67만6100원으로 인상된다. 올해 초 기준으로 병사 월급은 병장 40만5700원, 이병 30만6100원이다.
병사 개인용품 현금·현품 지급액은 올해 1인 기준 매월 8338원에서 2024년 1만4814원으로 증가된다. 학습교재와 자격증 응시료를 지원하고 장병 사역 임무를 경감해 자기개발 활동 여건을 보장한다.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도 6000명에서 7500명으로 확대한다. 국방부는 "군 복무에 대한 합리적 보상과 생산적 군 복무 지원을 위한 재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군 의료체계도 개선한다.
국방부는 2021년 병사 단체 실손보험 도입하고 민간병원 진료승인 절차를 간소화해 장병 진료 여건을 증진시키기로 했다.
2020년 외상환자 치료를 위한 국군외상센터 운영을 시작해 응급환자는 골든타임 내에 최적의 의료기관으로 후송·치료할 수 있게 한다.
유해환경으로부터 장병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을 조성하는데에도 2조1000억원을 배정했다.
국방부는 "미세먼지, 폭염과 같은 자연재난에 대비하고 유해환경을 개선하겠다"며 "미세먼지 방지마스크와 공기청정기, 친환경차, 폭염대비물자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군은 앞으로 숙련 간부 중심으로 상비병력 구조를 전환해 군을 고효율화할 방침이다.
2019년 말 기준 57만9000명인 상비병력은 2022년 말 기준 50만명으로 줄어든다.
'국방인력구조 설계안'을 통해 병사 38만1000명, 간부(장교·부사관) 19만8000명인 병력구조가 2024년 말에는 병사 29만8000명, 간부 20만2000명으로 전환된다. 간부비율은 34%에서 40.4%로 높아진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