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하늘기자
작년 최고세율 적용받은 38개사 분석해보니
25%로 인상, 비용 7.5조원 늘어
이익 증가분 13.2조원인데 절반이상이 법인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부담액만 3조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지난해 최고 법인세율이 25%로 오르면서 대기업들의 법인세 비용이 7조5000억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세율 인상에 따른 법인세 증가치도 정부의 당초 전망치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인세율 인상이 기업경영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유가증권시장(코스피) 비금융 517개사 중 2018년 최고 법인세율을 적용을 받는 38개 기업의 법인세비용(개별재무제표 기준, 2018년 법인세차감전이익 3000억원 초과 기업))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이들 기업의 법인세 부담은 2017년 17조7000억원에서 42.5% 증가한 25조3000억원으로 조사됐다.
반면, 법인세 징수의 기준이 되는 법인세차감전 이익은 2017년 83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96조5000억원으로 16% 증가하는데 그쳤다. 법인세 부담 증가율이 이익 증가율 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이다. 기업들의 이익 증가분 13조2000억원 중 절반 이상인 7조5000억원을 법인세로 부담하는 셈이다. 이 중 61%는 세율 인상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세율 인상 효과는 4조6000억원이며, 이익 증가 효과가 2조9000억원으로 분석된다. 기업별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법인세비용 부담이 각각 2조2000억원, 8600억원 늘어나면서 상위 2개사의 부담액이 3조원을 넘어섰다.
이번 조사 결과, 정부 정책의 신뢰성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17년 법인세율을 인상하면서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면서 늘어나는 법인세 부담은 2조1000억원일 것"이라고 추정한 바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2배나 많은 4조6000억원이 늘어났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지난해 법인세율 인상으로 기업들의 세 부담은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실적 지표들은 악화되고 있다"며 "지난해까지 기업 실적 증가를 견인했던 반도체 업종의 부진이 예상되는 만큼 기업 경쟁력 제고차원에서 세제혜택 등에 정책의 무게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