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경기자
유은혜 부총리, 오늘 국세청 등과 공조회의
"집단 휴·폐원 등 불법행동엔 엄단 대응"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무궁화홀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에 반대하며 오는 25일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대해 정부가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함께 '유치원 공공성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에듀파인 집단거부 움직임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중이다.
당국은 사립유치원들이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할 경우 '행정처분-감사-형사고발' 등의 3단계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또 유치원 집단 휴·폐원 시에는 유아 학습권을 위협하는 행동으로 보고 경찰청,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조해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
유치원 관계자들이 단체 SNS 대화방에서 담합이나 불법행위를 사전 모의하는 행위, 불법행위를 전파하는 행위는 법적 처벌을 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유 부총리는 이틀 전인 20일 열린 '제7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회의'에서도 "일부 사립유치원 단체의 에듀파인 거부행위에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면서 "집단 휴·폐원 등 학부모를 불안케 하는 집단행동에는 엄격한 기준으로 불법성을 판단해 불법이 확인되면 무관용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한유총은 25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진행되는 에듀파인 시행령 반대 총 궐기대회에 사립유치원 원장과 교사, 종사자 등 2만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집회로 인해 일선 유치원들이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나 한유총 본부에서 교사들의 참석을 강제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박했다.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은 "졸업식을 마친 현재는 대부분의 유치원이 방학 기간이고, 돌봄서비스는 차질 없이 진행되는 데다 교사들은 직접적으로 생존권 위협을 받게 되는 만큼 자발적으로 참여한다"고 설명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