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원기자
왕정홍 방위사업청장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방위사업청은 투명하고 공정한 방위사업 추진을 위해 오는 3월부터 업체 선정 과정을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
방사청은 3월부터 각 업체들이 제출한 제안서 평가 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업체가 요청할 경우 제안서 평가 점수와 평가 사유를 설명하는 '디브리핑'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그동안은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통해 협상대상업체와 협상우선순위가 확정된 뒤에야 종합 점수와 순위만 협상대상업체에 개별적으로 통보했다. 또 세부평가항목별 평가 점수는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해당업체에 추가 공개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이 같은 평가 결과의 사후·제한적 공개가 공정성 시비는 물론 불필요한 민원을 발생 시키기 때문에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방사청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협상대상업체와 협상우선순위 확정 전에 제안서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업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평가 결과를 의무적으로 설명해주는 디브리핑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방사청은 모든 입찰업체의 제안서 세부항목별 평가 점수를 인터넷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전체 업체에 공개하기로 했다.
업체가 디브리핑을 요청하면 군사보안이나 타 업체의 영업 비밀 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안 내용의 세부 평가 결과와 평가 사유, 향후 제안 시 보완요구 사항 등을 설명한다.
디브리핑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업체는 디브리핑 실시 후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방사청은 이의신청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7일 이내에 처리를 완료해야 하며, 이의신청 내용이 중요한 사항일 경우 평가검증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이번 개선안은 3월 시범 실시를 시작한 후 미비점을 보완해 후반기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방위사업의 업체 선정 과정을 의혹 없이 공개하고 입찰참여 업체와의 소통을 확대함으로써 방위사업 추진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방산업체는 자사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경쟁력을 강화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