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째라’·해외도피·행방불명…지방세 체납액 상위 10인 ‘뻔뻔한’ 스토리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14일 공개된 지방세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에는 최대 100억원대 세금을 길게는 10여년째 체납 중인 ‘악성 중의 악성’ 체납자 10인이 포함돼 있다. 이들 중 일부는 매월 수백만원씩 분할 상환이라도 하면서 성의를 보이는 이들도 있지만, 해외 도피·행방 불명으로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이들이 대부분이다. 소재지가 확인되더라도 납부 의사가 전혀 없는 이들도 많다.이날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상위 10명(누적 기준)이 내지 않은 지방세는 총 678억500만원에 달한다. 이들은 적게는 40억원 대에서 많게는 100억원이 훨씬 넘는 세금을 최대 10여년 째 내지 않고 있다.개인별로 살펴 보면, 총 104억6400만원을 체납해 서울시는 물론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오문철(65)씨의 경우 2016년 사업을 운영하다 부과된 종합소득세 중 지방소득세를 장기간 체납 중이다. 시는 세금 징수를 위해 주소지에 고지서를 보냈지만 반환됐다. 직원이 직접 찾아가기도 했지만 “그런 사람 안 산다”는 말만 들었다. 시 관계자는 “사업하다 망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주소지에 살지 않고 잠적해서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2016년 이후 86억5800만원의 지방소득세를 체납해 2위를 기록하고 있는 오정현(48)씨도 마찬가지다. 시 직원이 주소지에 찾아가 봤지만 실제 거주자는 따로 있었다. 가족 명의로 재산 은닉이 돼 있는 지 확인 중이다. 전화 통화도 되지 않고 핸드폰 번호도 없어진 상태다. 2016년 자녀와 만났더니 “감옥에 갔다”고 말했다.3위(체납액 83억9300만원)인 조동만(63) 전 한솔그룹 부회장의 경우 조금 특이한 케이스다. 조 전 부회장은 시에서 세금을 독촉할 때마다 매달 200만~300만원씩 대리 세무사를 통해 밀린 세금을 청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부회장 측은 “예전엔 잘살았지만 부도 이후에는 어려워서 세금을 한꺼번에 낼 형편이 안 된다”고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4위(체납액 65억9500만원)인 김상현(52)씨의 경우는 ‘배째라’ 형이다. 2013년 부과된 세금을 사업 부도로 인해 내지 못한 케이스다. 시 직원들이 김씨를 찾아가 만나기도 했지만 직업도 없고 연력이 안 된다면서 세금을 전혀 내지 않고 있다. 시는 김씨가 가족 등의 명의로 고액의 재산을 은닉했는 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지방세 체납 징수 현장. 자료사진.

5위를 기록한 이동경(58)씨와 6위 이남종(54)씨는 자취를 감춘 ‘행방불명’ 형이다. 사업 부도로 지방소득세를 각각 62억9600만원, 62억5300만원이나 장기간 체납했지만, 현재는 아예 주민등록이 말소돼 행방을 알 수 없다. 시 직원이 주소지에 찾아가 봤지만 동사무소였다.시는 이처럼 소재조차 파악되지 않는 장기 악성 체납자들에 대해선 5년이 지난 후 결손 처분을 해주고 있지만 예금통장·부동산 등 법적 다툼이 있는 채권이 남아 있어 정리가 되지 않고 있다.7위 이상합(83)씨는 2012년 인천 소재 토지를 매매한 후 양도소득세 지방세분 61억8300만원을 아직까지도 내지 않은 상태다. 이씨는 현재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고 시 직원이 찾아가 면담하는 등 납부를 독려했지만 아무런 응답도 없는 상태다. 시는 이씨를 신용불량자로 처리하고 각종 행정 제재를 가했지만 끄떡도 하지 않고 있다.8위 문원상(59)씨는 해외 도피를 선택했다. 2013년 52억6100만원의 종합소득세 지방세분을 아직도 내지 않고 있는데, 직전해인 2012년 해외로 출국해 아직까지도 돌아 오지 않고 있어 시가 손을 써 볼 방법이 없다.9위 정태수(93) 전 한보그룹 회장은 사업 부도로 무려 82건에 걸쳐 10여년 넘게 총 49억8600만원의 지방소득세를 체납했다. 정 전 회장의 재산은 대부분 공매 처분돼 채권자들에게 돌아갔고, 남은 재산은 지분 문제나 선순위 등의 이유로 공매가 되더라도 세금으로 돌아올 몫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10위 최현주(72)씨는 사업 부도로 47억6100만원의 지방소득세를 내지 않았다. 현재 거주지도 확인되고 채권 관련 재판도 진행 중이다. 시는 배우자와 면담을 하는 등 납부를 독려하고 있지만 소식이 없는 상태다.한편 이날 공개된 9403명의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는 의 이름도 올랐다. 김 전 회장은 2012년 국고에 귀속된 재산이 최근 경매되면서 양도소득세 358억여원이 부과됐지만 내지 못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12월 발표된 국세 고액·체납자 명단과 이날 나온 지방세(국세 10%)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연달아 기재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이들에 대해 시 관계자는 “회사나 사업이 청산되어도 가족들이나 배우자 명의로 수십억원대의 아파트를 갖고 있는 등 재산을 은닉한 사람들이 많다”며 “은닉 재산들을 찾아 내기 위해 자택 수색도 하고 있는 데, 제도적 한계 등으로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