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최근 5년 보호종료아동 10명 중 4명 방치…점검 시급'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부모의 학대·방임 등으로 보호조치를 받은 아동 10명 중 4명은 연락두절, 전산미등록 등의 원인으로 사후관리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은 아동자립지원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26일 밝혔다.최 의원 측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보호가 종료된 아동 1만557명 중 현재 자립지원 대상자로 사후지원을 받는 아동은 6207명에 그쳤다.연락이 두절되거나 관리체계에 잡히지 않는 보호종료아동은 4350명에 이르렀다. 보호유형별로는 아동양육시설 출신 5129명 중 1279명(24.9%),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출신 599명 중 332명(55.4%), 가정위탁 출신 4829명 중 2739명(56.7%)로 분류됐다.최 의원 측은 "가정위탁 출신자의 자료는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에 작년부터 등재되기 시작했다"면서 "소재파악이 안 되는 가정위탁보호 종료 아동의 숫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지역별로 연락두절 인원은 경기도가 311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293명), 부산(255명), 전남(186명), 강원(159명) 순인 것으로 조사됐다. 강원도의 경우 연락두절 비율이 57.6%에 달했다.최 의원은 "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사례 관리와 자원 연계가 필요한데 정부가 기본적인 관리조차 못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다수의 아이들이 방치되는 상황을 만드는 국가가 보호아동에게 2차 방임을 가하는 꼴”이라고 밝혔다.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