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 미충원인원 3년 연속 증가…교원수급계획 현실성 떨어져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교육부가 교원수급계획을 현실성 떨어지게 수립한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감사원이 공개한 '교원 양성 및 임용제도 운영실태'에 따르면 교육부는 제4차 수급계획(2015~25년)수립시 신규 채용규모를 과소 예측한 것으로 드러났다.교육부는 초등교원의 정년 외 퇴직인원을 과소추정하거나 휴직자가 증가하는데도 휴직대체 결원 보충 인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등 신규 채용규모를 과소 예측한 것으로 확인됐다.또 교육부는 4차 수급계획기간 동안 1차 합격자 배수(1.5배)를 감안해도 양성인력 배출규모가 연평균 1299명 부족한데도 양성규모를 별도로 조정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검토했다.그 결과 17개 교육청의 초등교사 미충원인원이 2015년 910명에서 2016년 843명, 2017년 1224명으로 3년 연속 증가했다.감사원은 또 정규교사 채용제도의 공정성 확보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감사원이 일부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채용비리 사례를 분석한 결과 ▲공개전형 없이 채용 ▲시험단계 및 방법 임의 구성?변경 ▲필기시험 미실시 및 성적 임의 ▲변경 면접실험 결과 집계 오류 ▲평가위원 부당 선정 ▲합격자 결정 방법 임의 변경 ▲교원인사위원회 미운영 등 채용관련 부당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따라 감사원은 교육부 장관에게 사립학교의 교사채용을 위한 시험단계, 시험방법 등 공개전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채용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6개 교육청의 교육감으로 하여금 불공정 채용사례건에 대하여 추가 조사 후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