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상원, EU탈퇴법 수정안 가결…브렉시트 결정권 의회에 맡겨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영국 상원이 현재 진행중인 유럽연합(EU)과의 브렉시트(영국의 EU탈퇴) 협상 결과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의회가 갖도록 결정했다.BBC방송 등에 따르면 상원은 30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의 EU탈퇴법 수정안을 찬성 335 대 반대 244로 가결했다. 재협상, 관련절차 중단 등 브렉시트 협상결과에 관한 거부권을 의회에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 협상안이 의회에서 거부될 경우 정부가 의회의 지시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이는 아무 협정없이 EU를 떠나는 이른바 노딜(no deal) 시나리오를 막고 의회에 힘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상원은 오는 10월까지 정부가 관세동맹에 잔류하기 위해 취한 조치를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는 수정안도 가결했다. 모두 관세동맹과 EU 단일시장 탈퇴를 주장하는 정부의 브렉시트 전략과 반대노선에 있다. 총리실 대변인은 "의회에 유례없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EU와의 협상에서 영국의 협상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이달 중 하원 표결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다만 이같은 상원의 결정은 하원에서 막힐 가능성이 크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정부가 의회에게 7번째 패배했다"면서도 "상원에서는 다수가 아니지만, 하원은 테리사 메이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다"고 전했다.특히 브렉시트를 둘러싼 갈등은 지난해 총선 패배와 최근 불법이민자 정책 논란 등으로 가뜩이나 힘을 잃은 메이 내각의 입지를 더욱 좁게 만들고 있다는 평가다.메이 총리는 이날 4대 내각요직 중 하나인 신임 내무장관에 파키스탄 출신 사지드 자비드를 임명했다. 총리 측근으로 꼽히는 앰버 러드 전 내무장관은 불법 이민자 단속 과정에서 특정 이민자를 추방대상으로 삼는 이른바 '윈드러시(Windrush)' 스캔들에 휩싸이며 사퇴했다.윈드러시 세대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영국정부의 초청으로 자메이카 등 카리브해 지역 영연방국가에서 영국으로 건너한 합법적 영국시민이다. 러드 전 내무장관이 메이 총리에게 '윈드러시의 10%를 강제 추방하겠다'고 밝힌 사실이 폭로되며 스캔들이 확산됐다.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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