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현기자
임대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22일 오전 과기정통부 기자실에서 제17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안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정부가 블록체인,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적극 육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과학기술 정책을 확정했다. 오는 2022년까지 기초연구 투자를 확대하고 연구자 중심의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관계 부처와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을 23일 발표했다. 과학기술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과학기술분야 최상위계획으로 현 정부의 주요 정책기조를 담고 있다. 향후 5년간 과학기술 정책의 4대 전략은 ▲미래도전을 위한 과학기술역량 확충 ▲혁신이 활발히 일어나는 과학기술 생태계 조성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신산업ㆍ일자리 창출 ▲과학기술로 모두가 행복한 삶 구현 등이다.특히 정부는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4차 산업혁명 대응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산업군에 적용 가능한 블록체인 기술을 집중 육성하고 규제 샌드박스 도입, 실증연구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신산업이 다양하게 창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4차 산업혁명에 속도를 내기 위해 인공지능, 초고성능 컴퓨팅 핵심기술 확보와 10기가 인터넷 및 5G 서비스 조기상용화, 사물인터넷(IoT) 서비스 확산,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등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연구산업 육성, 실험실 일자리 창출 강화, 연구소기업 확대 등을 통해 2022년까지 과학기술ㆍICT 기반 일자리를 26만개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이 밖에도 정부는 국정과제인 연구자 주도 연구지원을 2022년까지 지난해 대비 2배 확대하고 우수 연구자의 연구공백 최소화를 위해 연구비 단절 시 연구비를 지원하는 '생애기본연구비'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생애 첫 연구비 확대, 최초 혁신실험실 구축 지원 등 신진연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도 계획에 포함됐다. 미래유망기술들이 적기에 개발될 수 있도록 R&D 예비타당성조사 소요기간은 단축된다. 지방정부가 과제를 기획하고 중앙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지역수요 맞춤형 R&D 지원사업'도 신설된다.과기정통부는 기본계획 실현을 위해 필요한 120개 중점과학기술을 선정했는데 3차 기본계획과 비교해 인공지능, 스마트홈, 스마트시티, 3D 프린팅, 대기오염 대응 등 12개 기술이 신규로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부처별 정책과 사업을 구체화한 시행계획은 상반기 내에 수립될 계획이다.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에 범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을 통해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을 구현하겠다"며 "과학기술의 빠른 변화속도에 대응하기 위해 매년 환경변화와 국민수요, 부처들의 추진성과 등을 면밀히 분석해 그 결과를 반영함으로써 살아 움직이는 과학기술기본계획이 되도록 운영해 나가겠다"고 했다.김철현 기자 kch@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