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살인자도 당선시키는 기초의원 2인선거구제 폐기하라'

이재명 성남시장

[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살인자도 당선시키는 현행 기초의원 '2인선거구제'를 조속히 폐기하라고 촉구했다.이 시장은 7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얼마 전 (성남지역)무상교복 통과를 요구하는 학부모에게 막말하는 성남 시의원들 영상이 공중파를 탔다"며 운을 뗐다.이어 "자식 문제라면 물불 안 가리는 학부모들이 정치인에게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지 정치해본 사람은 다 안다"며 "그런데도 성남시의회 야당 의원들이 유권자 무시를 넘어 유권자를 모욕한 것은 공천만 받으면 무조건 당선되는 현행 2인 선거구제의 폐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이 시장은 특히 "현행 기초의원 선거구제는 의원들이 시민 무시를 넘어 시민을 폭행해도, 당론을 따르고 공천권자에게만 잘 보이면 재선 3선 출세가 보장되고, 공천권자들에게 말 잘듣는 충직한 종복을 확보해주는 도구로 전락했다"며 "거대 양당 기득권 담합의 산물이자 동반 당선을 보장하는 2인 선거구제를 조속히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시장은 나아가 "제1당이나 제2당 공천만 받으면 살인자도 당선이 되고, 공천을 받지 못하면 공자님도 낙선하는 현행 제도는 문제가 많다"고 덧붙였다.그는 또 "최근 서울시가 중대선거구로 기초의원 선거구 개편을 추진 중"이라며 "서울시의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노력을 응원하고, 경기도 등 다른 광역 시도에도 이 같은 움직임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 시장은 대안도 제시했다.그는 "현행 민의와 정의에 반하는 행패성 발목잡기를 조장하는 2인 선거구제는 조속히 폐기하고, 상황이 여의치 않아 기초의원 선거구 중 2인 선거구 예외 허용이 될 경우에도 20~25%까지만 허용하는 입법을 국회가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시장의 이날 SNS 글은 지난해부터 성남시가 중학교 신입생에 이어 고등학교 신입생에게도 무상교복 지원사업을 하겠다며 수차례 시의회에 예산을 편성, 제출했으나 과반을 넘는 시의회 소속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사업추진이 무산된 데 따른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도내 용인·광명·안성·과천 등은 내년부터 중·고 신입생에게 무상교복 지원사업을 하기로 하고 예산을 편성했으며, 보건복지부와 사업 추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center><center><div class="slide_frame"><input type="hidden" id="slideIframeId" value="201507231128250740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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