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규기자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광역서울도 형성과 수도권 규제 혁신 토론회에 참석해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다.
[아시아경제(서울)=이영규 기자]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초강대도시 육성을 위해 수도권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을 합친 '광역서울도(道)'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남경필 지사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광역서울도 형성과 수도권 규제 혁신'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지난 40년간 지속돼 온 수도권 규제를 철폐하고 광역대도시권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지사는 이날 토론회에서 "경기도지사가 먼저 경기도를 포기하고 서울과 합쳐 더 큰 대한민국으로 나가자는 도발적인 주제를 제시한다"며 "이미 런던, 파리, 도쿄 등 세계 대도시권에서는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집중억제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의 자율적 계획관리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분법적 논쟁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성장모델인 '초강대도시'를 육성해야 한다는 게 남 지사의 주장이다. 이어 "국가경쟁력 전반을 견인할 '초강대도시' 육성을 위해서는 1차적인 과제로 수도권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국토이용에 대한 기본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지속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 지사는 특히 "경기도는 전국 일자리의 90.5%를 만들고 있다"며 "경기도가 없으면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는 상황인데 수도권 규제를 강화해 수도권을 눌렀다. 규제를 통해 수도권에 몰린 기업이 지방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전부 외국으로 나갔다"고 꼬집었다. 또 "수도권 규제를 폐지하고 광역대도시권을 육성중인 해외주요국의 경쟁력은 꾸준히 올라가고 있지만 수도권은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 지사는 해외 사례를 토대로 한 광역대도시권 정책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5개의 광역도시를 만들고 광역도지사를 5명만 뽑아서 시ㆍ군 간의 조율이 안 되는 부분을 조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작은 것은 기초자치단체장에 넘기고 미래의 큰 틀을 설계할 수 있는 광역 지도자를 뽑아서 해외 도시와 경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남경필 경기도지사(중앙)가 '광역서울도 형성과 수도권 규제 혁신' 토론회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남 지사는 수도권 규제를 철폐하되 기업의 투자로 발생하는 조세수입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상생발전을 위한 이익 공유방안도 제시했다. 한편 김갑성 연세대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지방자치단체 후견제도인 '빅브라더(big brother)를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김 교수는 "빅브라더는 자치단체마다 재정 자립도가 좋은 지자체의 규제를 풀어줘서 개발을 하고 그 이익을 재정력이 약한 지자체에 나눠주는 방안"이라며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와 자매결연을 맺고 후견인격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