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애리기자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파견법 위반 사례는 매년 증가 추세지만 불법파견업체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파견법 위반으로 총 1045건이 입건됐다. 이 가운데 1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불구속 수사를 했으며, 이 중 60%인 629건을 기소했으나 13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벌금형으로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용노동부가 확인한 불법파견 사업장은 지난해 151개소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위반유형은 무허가 파견사업장이 87개소(57.6%), 근로자파견대상업무가 아닌 업무에 파견한 사업장이 59개소(39.1%), 파견기간을 도과한 사업장이 5개소(3.3%) 순이었다. 한편 지난해 기준 파견근로자 현황은 등록된 파견업체가 2515개소, 사용업체 1만6195개소, 파견 근로자수는 11만 8065명이다. 무허가파견이나 불법 파견은 제외된 수치다. 금 의원은 "파견법 위반 사건 증가는 파견노동자의 노동 환경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정부는 불법파견 사업장에 대한 감독 강화와 불법파견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를 통해 건전한 고용질서를 확립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자료=금태섭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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