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종탁기자
롯데면세점 코엑스점 내부 모습.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정부의 면세점 제도 개선안에 대해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반드시 가격 경쟁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경실련은 27일 논평을 통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 없는 투명성 확보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날 앞서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면세점 제도 개선안은 심사위원과 평가 항목 전면 공개, 청렴 옴부즈맨 도입 등 평가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골자로 한다. 경실련은 "현행 선정 방식을 유지한 채 심사의 투명성을 확보한다고 해도 면세점 선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두 가지 방식을 제안했다.우선 경실련은 시내 면세점 선정 방식을 평가 기준이 아닌 가격 경쟁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현재 시내 면세점 선정 방식은 평가 기준에 따라 참가자를 제한하고 점수를 매겨 낙찰자를 선정한다"며 "이러다 보니 평가 위원에 대한 로비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사업권의 가치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정된 기업은 터무니없이 낮은 특허 수수료만 납부하면 된다"면서 "불투명하고 비효율적인 시스템은 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이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문제를 낳고 평가 기준에 유리한 재벌·대기업군이 시내 면세점을 독식하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밝혔다.기재부는 면세점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면세점 평가의 투명성 확보를 강조하며 중장기 과제로 면세점 특허 연장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나 지난 7월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볼 수 있듯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비리와 평가 조작이 일어날 여지가 있다고 경실련은 우려했다.아울러 경실련은 별도의 재무제표 공시를 의무화해 시장에서 자율적인 감시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시내 면세점 사업은 정부가 사업권을 배분해주고 재벌 면세점 사업자가 시장을 독식하고 있음에도 감시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내면세점 사업의 경영 성과가 시장에 투명하게 공시된다면 자율적 감시를 통해 면세점 사업을 둘러싼 특혜 논란 또한 줄어들 것이 자명하다"고 덧붙였다.오종탁 기자 ta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