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열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5일 8ㆍ2주택시장 안정화대책에 따라 추진중인 법률 개정안과 관련해 "제때 통과되지 않으면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신호)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이헌승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주택시장의) 과열된 분위기가 진정되는 상황인 만큼 (국회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답했다.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면서 해당 광역지자체와 제대로 협의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김 장관은 "적법한 절차를 거쳤고 의견수렴을 했다"고 말했다.국토부는 8ㆍ2대책 후 의원 입법이나 정부 입법 등을 통해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정비사업 분양분 재당첨 제한, 불법전매 처벌규정 강화 등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 적지 않은 만큼 국회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대책이 방대한 탓에 각 내용별로 다소간의 시차를 두고 개정작업이 추진중인데, 당초 예고했던 내용이 실제 입법과정에서 바뀌거나 늦춰질 경우 정책신뢰도 차원에서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정책추진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김 장관은 대구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한 것과 관련해 "8ㆍ2 대책 이후 웬만한 지역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거나 보합을 유지했는데 수성구는 거의 10배정도 오른 상태가 전혀 진정이 안 됐다"고 말했다.영ㆍ호남 지역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삭감 논란과 관련해서는 "예산 확정은 현 정부 출범 이후 됐지만 예산안 제출 시점은 전 정부 때였다"며 "'네 탓 내 탓'을 하자는 게 아니라 '더 줘야지 깎아야지' 하는 문제로 예산을 짤 수 없는 구조였고, 지역에서 이런저런 논쟁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지난 13일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비해 수송 지원 시운전을 하던 열차가 경기 양평군 중앙선 선로에서 추돌사고를 낸 것에 대해 "국민께 죄송하게 생각하며 늦지 않게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민간임대주택 시장을 면밀히 들여다보기 위해 관련부처와 함께 실상을 잘 알 수 있는 통계시스템을 마련하는 방안도 협의중이라고 김 장관은 전했다.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