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은기자
▲2018년 예산안 [자료 =기획재정부]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저소득 대학생들도 해외대학을 진학하고 해외연수를 갈 수 있도록 정부가 돕는다.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고위험산모와 신생아를 지원하는 센터를 확충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8년 예산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했다. 정부는 '인적자원 개발'을 주요 투자중점 중 하나로 삼고, 저출산·교육의 질 문제 해결에 예산을 적극 투입키로 했다. 올해 생산가능인구가 감소세로 전환하고, 출생아수가 40만명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데다 중·고령층, 여성층 등 인적자본의 활용도가 낮다는 이유에서다. 일단 유아·초중등 교육 부문에서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을 국고지원해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확대한다. 관련 예산은 9000억원에서 내년 2조1000억원으로 2배 이상 확대된다. 소외계층 영재 어린이 510명에게는 학교급별로 단계적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고등교육 부문에서는 반값 등록금 수혜대상을 소득 3분위에서 4분위로 확대하고, 해외유학과 연수기회를 확대한다. 저소득 우수 고교생을 해외대학으로 진학시키는 '드림장학금'의 선발인원을 20명에서 50명으로 늘리고 지원단가도 5만달러에서 6만달러로 높인다. 저소득 대학생(800명)에게 해외연수기회를 제공하는 '파란 사다리' 제도도 신설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아주대학교 총장 시절 진행한 '애프터 유' 프로그램과 흡사하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신혼부부용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2만호에서 3만호(준공기준)로 늘리고, 신혼부부를 우대하는 대출상품을 마련한다. 예를 들어 전세대출 한도를 최대 3000만원 인상하고, 금리를 최대 30bp 깎아주는 식이다. 분만취약지 지원을 위해 분만산부인과를 신규 설치(1곳)하고 기존 외래산부인과의 분만산부인과 전환을 지원(1곳)하는 한편,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를 통합 치료하는 고위험산모·신행아 통합치료센터를 13곳에서 17곳으로 늘린다. 한부모 가족자녀 양육비를 월 1만원 인상하고 지원연령은 12세에서 13세 이상으로 상향한다. 육아 인프라에도 투자를 확대해 국공립 어린이집 450개소, 공공형 어린이집 150개소를 확충하는 한편 공동육아나눔터(66개→113개), 시간제 보육시설(380개→443개), 방과후 아카데미(250개→260개소)도 확대한다. 기초연구와 국립대학 투입 예산을 늘리는 등 대학·대학원 이상 고등교육의 질도 제고한다. 연구자 주도형(바텀업) 기초연구 예산을 1조3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늘려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각각 개인기초연구에 1조2000억원, 집단연구에 1988억원을 지원한다. 거점 국립대별 강점 분야를 지원해 국립대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발전 허브로 육성하는 데도 올해(210억원) 대비 약 5배 증가한 1000억원을 투자한다. 9개 지방 거점국립대를 집중 육성하는데 600억원, 그 외 국립대에 대한 지원에 400억원을 투입하고 혁신도시 내 지역대학과 공공기관간 클러스터를 구축해 우수인재를 양성하는 데도 50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대학 내 창업도 활성화한다. 대학 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창업펀드에 투입되는 예산을 12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늘리고, 부처간 융합예산으로 창업선도대학 중 5개교를 선정해 대학원 특화형·과학기술특화형 창업선도대학으로 육성한다. 영세 자영업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비대상자를 위한 재직자 능력개발에도 19억원을 투입한다. 또 산업연계 단기 실용교육 과정(나노디그리)을 개설, 구직자와 재직자가 기업 수요에 맞는 직무능력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데에도 26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