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4차산업혁명위원회' 민간 주도로 구성…내달 출범

당초 계획과 달리 위원 30명 중 25명 민간에서 선발민간 의견 최대한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한 목적

문재인 대통령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최우선 국정 과제 중 하나인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총괄하기 위한 4차 산업혁명 위원회가 민간 위주로 구성돼 다음달 출범한다. 당초 민관 동률로 30명의 위원을 선발하려 했으나, 민간 비중을 25명까지 높였다. 위원회는 다음달 출범해 4차 산업혁명 대응의 컨트롤 타워로서, 우리나라 디지털 변혁(Digital Transformation)을 주도할 전망이다.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이날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의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회는 총 30명의 위원 중 25명을 민간에서 선발한다. 정부는 청와대 과학기술 보좌관(위원회 간사위원), 과기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인사 5인을 제외한 나머지는 민간에서 선발키로 했다. 청와대는 4차 산업혁명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민간 중심으로 일어나는 산업계 변화라는 점에서, 정부의 개입을 최대한 축소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정부안은 12개 부처 장관 및 시·도지사 협의체의 장 등의 정부 인사들을 민간과 대등한 비율로 선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또한 정부는 위원들의 의견을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부위원장직 없앴다. 정부가 시시각각 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책 결정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시각이 담긴 결정이다. 기존 제정안은 과기정통부 장관과 대통령비서실의 정책실장을 부위원장으로 두려고 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위원회 구성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면 이달 내 위원 인선 작업을 거쳐 다음 달 위원회를 출범한다. 과기정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위원회 출범 전까지 예산 협의를 마무리 짓는다. 과기정통부는 위원회의 행정 업무를 담당할 20여명 규모의 지원단을 구성하며 위원회 내 제도 개선 등 분과별 혁신위원회도 조직한다. 위원회는 다음달 출범과 동시에,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각종 정책 발굴 및 산업계 지원에 나선다. 위원회는 ICBA(IoT, Cloud, Big data, AI) 등 4차 산업혁명의 근본 기술을 확보하고 신산업·신서비스 육성과 이에 따른 사회 변화 대응 등에 힘쓴다. 또 각 부처별 4차 산업혁명 대응 정책에 대한 점검 및 조율도 담당한다. 한편 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포용적 성장으로 이끌기 위한 대통령 직속 조직이다. 새 정부는 디지털 변혁(Digital Transformation)으로 요약되는 4차 산업혁명의 대응을 통해, 경제 성장과 사회적 문제 해결을 일궈내는 '포용적 성장'을 경제 방침으로 설정하고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구상해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