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위원장 '세출 구조조정 통한 효과적 재원 배분' 강조

정교한 국정과제 우선순위 마련 당부… 국정위, 與 정조위와 본격 논의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나주석 기자]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의 효과적 배분과 현장에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정교한 국정과제 우선순위 마련을 당부했다.3일 김 위원장은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7번째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원을 효과적,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국세와 세제수입을 무리 없이 확충해야 한다"며 "국정과제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현장에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실 적합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김 위원장은 "남은 기간 현장의 목소리를 더 담을 수 있도록 한 번이라도 더 듣고 토론할 수 있는 각오로 노력해달라"며 "국정과제에 맞춰 각 부처가 실천계획을, 시행계획을 만들텐데 그 때에도 현실 적합성 높은 실천 계획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보고는 문재인 대통령 해외 순방일정 이후로 잡았다. 김 위원장은 "100대 국정과제가 이미 완성된 상태"라면서 "한미 정상회담이나 G20 등 정상외교가 이어지고 있어 순방 이후 국정과제 결과를 보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정기획위 활동 기한도 5일에서 15일까지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정기획는 '문재인 정부 5년 국정과제'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7월 중순 100대 국정과제 발표를 앞두고 전반적인 국정과제를 검토하는 한편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다.국정기획위 각 분과위원회는 이번 주 외교안보분과를 시작으로 더불어 민주당 정조위원회와 비공개 회의를 이어간다. 문재인 대통령 방미 일정으로 청와대 보고가 미뤄진 점을 감안해 잡은 일정이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1차 수정안을 두고 민주당 정조위와 비공개 논의를 한다"며 "수정안 내용을 검토하는 한편 필요하다면 의원들의 추가 제안도 국정과제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주로 부처 사이에 이견이 있거나 이해관계자 사이에 합의가 쉽지 않은 과제가 논의될 전망이다. 검경수사권 조정,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유보통합, 대학입시제도 개선, 지역균형발전 등은 시간을 두고 논의를 이어가야할 과제로 꼽힌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과제를 단기, 중장기 과제로 분류하고 이 중 핵심·복합과제를 선정해 이행력을 높일 예정"이라며 "여당 의원들과 논의하는 자리를 만든 이유는 중장기 과제의 실행 동력을 높이기 위한 의미도 있다"고 강조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