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대통령기록관리 제도 혁신·정보공개제도 개편 국정과제로 채택'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30일 대통령 기록관리와 국민의 알 권리 관련 세미나를 개최했다. 국정기획위는 대통령 기록관리 제도의 혁신과 함께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정보공개제도 개편을 국정과제로 채택해 문재인 대통령의 열린 정부를 성공적으로 구현하겠다고 밝혔다.이날 특강에 나선 전진한 알권리연구소 소장은 "민주주의는 기록(Records)에서 시작되고, 기록(Archives)으로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전 소장은 강의에서 참여정부 시절 정보공개와 기록물 관리 등이 국정의 주요 화두였지만 이후 정부에서 공공기록물 공개와 관리가 후퇴한 점을 비판했다.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 위원장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이 법상 국가 안전보장, 국민경제 안정, 정무직 공무원 등의 인사, 개인의 사생활 등 그 요건이 엄격히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감한 기록물을 은폐하기 위해 지정기록물로 지정하는 폐단이 있었다"면서 "국정기획위는 대통령 기록관리 제도의 혁신과 함께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정보공개제도 개편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문재인 대통령의 열린 정부를 성공적으로 구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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