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경기자
이현재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이현재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23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월 1만2000원 통신 기본료를 폐지하겠다고 밀어붙이다가 결국 철회했다"며 "(기본료 폐지는) 법적 근거도 없는 선심성 공약이었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기획위원회는 법적 근거도 없는 기본료 폐지를 주장하며 현장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도 않고 완장 찬 점령군처럼 미래창조과학부와 이동통신사를 일방적으로 압박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민들의 기대만 부풀려놓고 현장 반발로 철회한 것에 대해선 깊이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요금 할인률 20%를 25%로 상향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요금할인제는 단통법 6조에 따른 것이라 별도의 조치 없이 실행가능하다고 하는 입장"이라며 "하지만 업계에서는 미래부가 상위법이 아닌 하위법, 고시를 통해서 강행한다고 반발하고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이 정책위의장은 끝으로 "국정기획위는 대통령 자문기구라는 점을 명심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점령군처럼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