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카드슈랑스 규제유예로 일자리창출 생색내기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금융당국이 카드슈랑스(카드사의 보험상품 판매) 규제 유예를 결정한 것에 대해 관련업계에서 정권 코드에 맞춘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원회가 규제 적용에 따른 신용카드사들의 매출 하락 등 카드사 입장을 고려하기 보다 일자리 창출이라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전날 신용카드사가 모집하는 연간 보험상품 판매액 중 1개 보험사 비중이 25% 초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보험상품 모집비중 규제 적용을 오는 2020년까지 3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3∼4개 중소형 보험사만이 카드슈랑스 판매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어 25% 초과 금지 규제를 적용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에서다.　금융당국은 수년 전부터 이같은 '카드슈랑스 25% 룰'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적용은 연기되고 있다. 카드사는 보험대리점으로 취급돼 25%룰을 처음부터 적용받지 않았고, 2009년에 들어서야 카드사도 규제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려 했으나 업계 반발로 계속 유예되고 있다.　그러나 금융권은 금융위의 이같은 결정 배경에 다른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당장 이 규제를 적용하면 카드사에 소속돼 전화모집을 전문으로 하는 보험설계사 4000여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어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정책과 대치될 수도 있다는 점이 더 크게 작용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관련업계에서는 실효성도 없는 규제를 아예 없애는 게 낫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미 사문화됐다는 것이다. 실제 신용카드사를 통한 보험모집 규모는 전체 보험시장의 0.1% 미만에 불과하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온라인 채널을 통한 상품 판매에 치중하면서 카드사들의 전화(TM) 채널을 통한 판매는 줄어드는 추세"라며 "규제 도입 유예로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