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노믹스 첫 금융정책, 신용카드 산업 가시밭길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문재인 정부가 'J노믹스' 첫 금융정책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정책을 내놓으면서 신용카드사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금리 상승기에 조달비용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악재가 연이어 터지자 가시밭길에 들어섰다며 한숨을 내쉬고 있다.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개정 내용은 우대수수료율 적용 기준을 영세가맹점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중소가맹점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는 것이다.현재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적용 기준은 ▲연 매출 2억원 이하 0.8%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 1.3% ▲일반가맹점 2.5%다.◇적용 대상 확대로 카드사 수익 연 3500억원 감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혜택을 보는 가맹점은 전체 260만곳 가운데 46만 곳(17.7%)이다.기존 일반가맹점에 속했던 27만 가맹점(연매출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이 중소가맹점에 포함되고 기존 중소가맹점이었던 19만 가맹점(연 매출 2억원 초과 3억원 미만)은 영세가맹점에 들어가면서 우대 수수료율 혜택을 보게 된 것이다.가맹점별로는 연 매출액 2억∼5억원 구간 소상공인들에게 연간 약 80만원 내외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가맹점의 연간 3500억원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봤다. 카드사에게는 그만큼 수수료 수익이 줄어드는 것이다. 국내 8개 전업계 카드사의 순이익은 2014년 2조2000억원에서 2015년 2조원, 지난해에는 1조8000억원으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한 카드사 관계자는 "이번에 혜택을 보게 된 가맹점들은 대부분 매출 규모가 큰 가맹점"이라며 "실질적인 영세가맹점을 위한 정책이라 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수수료율 인하는 내년 검토…적정원가 산정부터= 국정기획위와 금융당국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던 우대수수료율 인하와 관련된 논의는 내년에 하기로 했다. 전반적인 카드 수수료율 조정은 3년 주기 재산정 원칙 따라 2018년 이후 적정원가 재산정 작업을 거쳐 종합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하면서 다룬다.금융당국과 업계가 합의를 했던 사안인 만큼 정책 일관성 차원에서 이같은 사항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융당국은 2012년 가맹점 수수료율 체제 개편을 진행하면서 산정 기간을 정했다. 이에 따라 2015년 카드사들을 중심으로 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지난해 초 가맹점 수수료율은 한차례 낮춘 바 있다. 전날 국정기획위의 이한주 경제1분과 위원장은 "2018년 이후 원가 재산정 작업을 거쳐 종합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하면서 다루기로 했다"고 말했다.카드사는 수수료 수익 급감에 카드론 영업도 금융감독에 발이 묶여 수익성 악화에 고민이 크다. 당장 미국의 정책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이 높아 조달비용 증가가 불가피해졌다.최근 출범한 인터넷전문은행도 달갑지 않은 요소다. K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중금리 대출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카드론의 주요 타깃인 신용등급 4~7등급 고객이 빠져나가고 있어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카드 산업은 정부 규제가 강하다보니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다"며 "수익 악화에 생존 자체를 우려해야할 상황"이라고 말했다.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