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통신비인하] 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 연장 등 지원 공약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알뜰폰 업계가 가계 통신비 인하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정부의 지원이 미약하다며 알뜰폰 사업자 전파 사용료 면제 연장, 4G망 도매대가 인하 추진 등 지원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안 후보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미디어·ICT 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알뜰폰이 가계 통신비 인하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내다보고 알뜰폰 지원책을 공약에 포함했다. 지원안에는 올 9월 일몰되는 알뜰폰 사업자 전파 사용료 면제 기간을 연장하고 4G망의 도매대가를 3G 수준으로 낮추는 안이 담겼다. 알뜰폰 업체의 매출 대비 도매대가 비중은 3G의 경우 27.7%, 4G의 경우 50.0%로 나뉜다. 이어 안 후보는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투자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안 후보는 완전 MVNO 진입을 위한 지원안을 마련하고, 단순·부분 MVNO 사업자 대비 완전 MVNO 사업자의 도매대가 인하를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특히 도매제공 의무사업자로 지정될 경우 기간제한 없이 의무제공을 제도화 할 계획이다. 정부 차원의 알뜰폰 브랜드 홍보 및 마케팅 지원도 필요하다는 게 안 후보의 공약이다. 안 후보는 "알뜰폰은 고착화된 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와 저렴한 이동통신 제공을 위해 2011년부터 시작된 이래 700만 가입자 시대를 열었고, 가입자당매출(ARPU)도 이통사(3만5000원)대비 40% 수준(1만5000원)으로 줄어들어 통신료 인하에 큰 역할을 담당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가입자 증가 추세와는 달리 사업자 경영상태는 2015년까지 업계 누적 적자가 3000억 원에 달하는 등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지원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알뜰폰 사업자가 40여개이며 가입자 확보를 위한 치킨게임식 요금 경쟁이 계속 되는 상황에서 지원책보다는 시장 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알뜰폰 사업자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되는 것은 환영할만하지만 이제는 질적 성장을 할 때"라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