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해섭
전남 서민 빚 탕감 프로젝트 제1회 부실채권 소각식이 6일 오후 도청 왕인실에서 열린 가운데 이낙연 전남지사, 임명규 도의회 의장, 권욱 도의회 부의장, 유종일 주빌리은행장, 한승주 전남상인연합회장 등 참석자들이 전남부실채권 50억 소각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제공=전남도
"6일 서민 생계형 빚 탕감 첫 결실…도덕적 해이 없는 범위 내 확대키로"[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전라남도는 6일 도청 왕인실에서 시장 상인, 기초생활수급자, 주부 등 생계형 채무자 413명의 빚 50억 원을 소각하는 행사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이낙연 전라남도지사, 임명규 도의회 의장, 유종일 주빌리은행장, 채권을 기부한 전남지역 13개 신협과 새마을금고 이사장, 사회단체, 지역 금융기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이날 소각행사는 전라남도가 서민시책 일환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민 빚 100억 탕감 프로젝트’의 첫 결실이다.소각한 50억 원의 채권은 전남지역 신협과 새마을금고에서 기부한 채권으로 1인당 평균 채무 원금은 560만 원, 이자는 653만 원이다. 담보능력이 없어 신용대출을 받은 채무다.소각 대상 채권들은 원금 1천만 원 이하의 생계형 소액채무로 파산·실직·질병 등의 사유로 더 이상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재산이 없는 서민들의 채무다.이날 소각으로 그동안 빚을 갚지 못해 채무불이행자로 분류돼 금융 거래 등 경제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았던 413명의 도민들이 새 희망을 갖고 새롭게 출발하는 기회를 갖게 됐다.지난해 5월 개소한 전남금융복지상담센터는 지금까지 3천166명에 달하는 서민들의 빚 문제를 상담했다. 상담자 대부분은 자녀 학비, 병원비, 최저 생계유지를 위해 빚을 지게 되고, 이를 감당하지 못해 채무불이행자가 된 것으로 분석됐다.전라남도는 지난해 2월 주빌리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서민 생계형 빚 탕감시책을 추진키로 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참여를 희망하는 신협, 상인회, 여성벤처협회, 도자기협회 등과 성금 모금 및 부실채권 기부를 위한 협약을 맺어 이 운동을 추진해 왔다.이낙연 도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 가계의 60%가 빚을 지고 있고, 더욱이 경제력이 있는 사람은 좋은 조건의 대출을 받고 가난할수록 조건이 나쁜 대출을 받는 부조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우리나라는 6명 중 1명이 빚 때문에 자살하고 있고, 이는 채무자 스스로 돈을 벌어 빚을 갚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이 지사는 이어 “전라남도는 그동안 서민들의 생계형 빚에 대한 이자를 줄이는 시책을 추진해 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원금까지 소각하는 일을 시작했다”며 “도덕적 해이가 없는 범위 내에서 1년에 2회 정도 빚 소각을 지속적으로 확대·추진할 계획이므로 각급 사회단체, 종교단체 등에서도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