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국민연금 ②산은-수은 추가 고통분담 ③악화된 국민 여론
[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자율적 구조조정 가능 여부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지만 분위기는 밝지 않다. 이해관계자들이 채무재조정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P플랜(Pre-packaged planㆍ사전회생계획제도)' 돌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31일 KDB산업은행 관계자는 "국민연금에 우리 입장과 채무재조정 내용을 충분히 설명했고, 달라고 한 자료는 모두 줄 계획"이라며 "국민연금이 자율적 구조조정과 P플랜 중 스스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국민연금이 ▲출자전환과 채무재조정의 정당성 ▲당위성 ▲형평성 ▲실효성을 묻고, ▲외부기관 실사보고서 ▲차입금 상환 내역 ▲손익 세부근거 ▲자율적 구조조정 세부계획과 P플랜 사전회생계획안 등 자료를 요청한데에 따른 것이다. 국민연금은 대우조선 전체 회사채 1조3500억원 중 약 29%인 3900억원을 들고있어 채무재조정의 키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민연금은 이날 투자관리위원회를 열고 채무조정안에 대해 심의를 진행한다. 내달 17일로 예정된 사채권자 집회까지 최종 결정을 미룬다는 입장이지만, 최순실 사태로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은 만큼 내부적으로는 채무재조정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과 시중은행이 요구하는 산은과 한국수출입은행의 추가 고통분담도 대우조선의 자율적 구조조정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산은은 추가 감자를 해야한다는 요구에 대해선 지난해 11월 대우조선 주식 6021만주 가량을 소각하고, 나머지 보유분에 대해 10대1의 비율로 감자를 단행해 수용 불가라는 입장이다. 시중은행은 수은에 대우조선이 발행하는 영구채를 3% 금리로 매입하기로 한 것과 관련 1%로 낮추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 산은과 수은의 출자전환을 위한 신주 발행 가격도 4만350원이 지나치게 높다며 추가 할인을 통해 주식을 싸게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악화된 국민 여론도 난제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미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이 대우조선 분식회계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고 있는데, 손해를 준 기업을 도와달라는 것은 모순이다. 국민들은 대우조선에 대해 속았다고 볼 것"이라며 "산업연구원이 대우조선의 올해 전망을 지난해보다 나쁘게 전망했는데, 신규자금 투입은 밑빠진 독에 퍼붓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조경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ㆍ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9월 청문회 당시 정성립 대우조선 사장이 '4조2000억원 한도내 지원을 해주면 더이상의 추가지원 없이 정상화하겠다'고 한 말을 명심해야 한다"며 "정 사장, 김열중 부사장 등 연봉 반납 수준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2억600만원 연봉을 받으면서 반납에 응하지 않은 고문 등을 해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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