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준편집위원
5대 교역국 출입액 추이
◆이왕휘 교수 "사드에 따른 경제 제재는 예고편"=이왕휘 아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0일 경기도 성남시 세종연구소에서 열린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외교·통일·안보 분야 주제 1차 특별정책토론회'에서 경제통상정책 주제 발표에서 이처럼 암울한 한국 경제 전망을 내놓았다.이왕휘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 교수는 중국에서 '7·8조치'로 불리는 우리나라의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중국 정부가 국내법이나 국제법을 통해 우리 기업에 대한 제재를 시도한 사례는 아직까지 없다면서도 비공식으로 중국 당국은 다양한 경제 제재를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 교수는 "중국에서 활동하는 외교관들과 기업들은 평소 활발하게 교류한 중국 측 협력기관과 만나기조차 어렵다는 하소연을 하고 있고, 한한령(限韓令)으로 몇 달 전부터 홍보한 공연이 취소되고 한국 관광을 제한하고 있다"면서 "사드 배치에 필요한 군부대 부지를 제공하기로 한 롯데그룹에 대해 중국 당국이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중국 관영매체들은 롯데가 사드 부지를 제공해선 안 된다고 대놓고 압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관영 신화통신은 19일 논평에서 "롯데가 소유하고 있는 성주 골프장을 사드 부지로 제공할지 아직 최종 결정하지는 않았으나 지역 관계를 격화시킬 수 있는 불장난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관영 환구시보도 뤼차오 랴오닝성 사회과학원 한반도연구센터 연구원의 말을 인용해 롯데그룹이 사드 부지를 제공한다면 중국 사업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교수는 "여기서 주의해야 할 사실은 현재까지 경제 제재는 본편이 아니라 예고편에 불과하다는 것"이라면서 사드가 우리나라에 배치되면 중국정부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수단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그렇게 되면 그 피해가 방송연예, 관광, 화장품 등 한류와 연관된 산업을 넘어 거의 모든 산업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문제는 이 같은 중국의 경제적 압력에 우리나라가 대응할 만한 효과적인 수단이 없다는 점이다. 이 교수는 중국이 다른 국가에 하는 경제 제재는 외상없이 내상을 입히는 무공인 내가중수법(內家重手法)가 유사한 것으로 분석했다. 즉 중국은 유엔을 통하거나 국내법을 제정하기보다는 평소 느슨하게 적용했던 법규를 엄격히 적용하는 일종의 '준법 투쟁'을 하기 때문에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여지를 거의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이런 방식은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고 중국과 경제규모 격차가 큰 국가들에 더욱 효과적이다"고 평가했다.◆중국 성장 둔화가 더 큰 리스크=이 교수는 사드보다 훨씬 더 심각한 중국 리스크는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라고 꼬집었다. 지난해 중국의 성장률은 마지노선이라는 7% 달성에 실패했다. 중국의 성장률 저하는 다른 나라에 엄청난 충격을 준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중국의 성장률이 1% 하락하면 세계경제는 단기로는 0.23% 하락하며, 저성장이 금융시장 불안정으로 전파될 경우 0.29% 하락할 것으로 추정됐다.아시아개발은행(ADB)은 2015~20년 사이 중국 성장률이 1% 하락할 경우 중화경제권에 속한 대만이 0.,54% 하락해 가장 큰 충격을 받는 반면 한국은 0.26%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한국개발은행은 아시아 신흥국과 자원 수출국, 선진국 전반의 회복세를 약화시키는 간접경로를 통한 피해로 우리 경제 성장률이 추가로 0.2~0.4%포인트 정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 교수는 "중국이 감기에 걸리면 한국은 독감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한국 수출 킬러, 中 홍색공급망=걱정거리는 또 있다. 바로 중국의 산업고도화 정책의 파장이다, 중국은 2000년대 초반부터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가공무역 억제 조치로서 중간재 수입 대체 전략을 추구했다. 그 결과로 등장한 홍색공급망(Red Supply Chain)으로 중국은 이제 생산과 판매 전 과정을 중국 내에서 할 수 있게 되어 가고 있다고 이 교수는 평가했다. 이 교수는 "수교 이후 지속 증가한 대중 수출이 2013년을 정점으로 하향 추세로 돌아선 것은 홍색공급망의 효과라고 할 수 있다"면서 "대중 수출은 중간재 중심이어서 중국의 자급률이 상승하면 국내 주요 수출 산업들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현대경제연구원은 중국의 중간재 투입 자급률이 1% 포인트 상승할 경우 한국의 대 중국 수출은 8.4%, 국내총생산(GDP)은 0.5%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지난해 대중 수출은 869억6200만달러로 전년에 비해 3.6% 감소했다. 더욱 심각한 점은 중국의 홍색공급망이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2015년 발표된 '중국제조(中國制造) 2025'에 따르면, 중국 제조업은 중국 내 제조(Made in China)→중국과 함께 제조(Made With China)→중국을 위한 제조(Made for China)로 변한다. 이 계획의 목표는 1단계(2015~2020년) 제3 그룹(영국, 프랑스 한국) 추월, 2단계(2025~2035년) 제 2그룹(독일, 일본) 추월, 3단계(2035~2045년) 제1그룹(미국) 진입으로 구성돼 있다.이 교수는 "중국은 앞으로 성장동력이 될 10대 전략산업으로 차세대 정보기술, 고정밀 수치제어, 로봇, 항공우주, 에너지 절약 및 신에너지, 자동차, 신소재, 바이오의약 등을 선정했다"면서 " 중국 제조 2025와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제조업 혁신 3.0 전략'의 제조업 발전방향이 유사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우려를 표시했다.이 교수는 "현재 자동차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력 산업에서 수출시장 점유율이 중국에 추월당했으며, IT 산업을 제외한 조선·석유화학·철강·기계산업은 이미 경쟁 열위로 평가되고 있다"면서 "따라서 전 세계에서 중국 기업들과 우리 기업들 사이의 경쟁은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시장 다변화, 홍색공급망 침투가 해법='중국 질곡'에서 벗어날 해법은 무엇일까. 이 교수는 중국과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조업과 중간재 중심 수출 구조를 서비스업 및 완제품 위주의 구조로 변환시키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동시에 경쟁력이 높은 산업에 대한 지원과 경쟁력이 낮은 산업의 정리가 요구된다고 그는 밝혔다.이 교수는 "동남아시아와 인도 등지로 수출선을 다변화해야한다지만 외국인직접투자로 중국에 진출한 기업이 많은 만큼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면서 "한국산 중간재 없이 제품을 생산할 수 없는 부분도 있는 만큼 중국 홍색공급망에 적극 침투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토론에 나선 강선주 국립외교원 교수는 "중국이 자체 수직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생산과 소비가 이뤄지지만 개방성은 불확실하다" 전제하고 "중국의 내수경제 전환, 개방의 불확실성에 대응한 경제 통상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강 교수는 "이를 위해서는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4차 산업혁명을 염두에 두고 시장개척에 나서는 한편, 글로벌 가치 체인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박희준 편집위원 jacklond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박희준 편집위원 jacklondon@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박희준 편집위원 jacklondon@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