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교육 김영란법' 공약…'국민투표로 사교육 폐지'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남경필 경기지사는 12일 사교육 폐지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동의한다면 전면 폐지를 추진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교육 김영란법' 제정을 제안했다. 남 지사는 이날 '대한민국 리빌딩 공약-사교육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6가지 약속'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남 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해 국민의 행복추구를 가로막고 막대한 국가적 재원을 낭비하며 국민통합에도 역행하는 사교육 폐지에 대해 국민의 뜻을 묻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사교육의 범위와 사회적 처벌 수위 등에 대한 합의를 거쳐 사교육 전면 폐지를 위한 '교육 김영란법'을 제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남 지사는 ▲협력적 문제해결형 교육 확산·초중등 교사 채용 확대 ▲특목고·자사고 폐지 ▲입시제도 간소화 ▲학력차별금지 및 직무능력중심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지방거점 국립대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특성화 등을 약속했다. 특히 남 지사는 특목고·자사고 폐지 관련, "영재고, 특목고, 자사고 등 6단계로 나뉘어져 있는 고교입시는 고교서열화와 초·중학교 사교육 열풍의 근원"이라며 "외고 등 대다수 특목고들이 원래의 설립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과학영재 육성을 위한 소수의 영재고와 예술고, 체육고, 특성화고를 제외한 특목고와 자사고를 폐지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남 지사는 또한 "공교육 정상화를 유도할 수 있는 평가방식이 마련될 때까지 정시(수능) 비중을 현행 30%에서 60%로 확대하겠다"며 "수시는 학생부종합전형(교과평가) 20~30%, 사회전형(사회적 배려·지역균형전형) 10~20%로 해 선발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남 지사는 이 같은 공약을 발표하며 "구시대의 적폐를 청산하고 사교육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 리빌딩을 위한 초석이라 생각한다"며 "교육혁신을 통해 대한민국 리빌딩의 초석을 다지고 미래세대가 주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