孫 '다당제 기반 '개혁공동정부' 구성 후 改憲 준비해야'

차기 대통령, 새 헌법에 의해 2020년6월 정권이양…임기단축론 공식화

손학규 민주당 전 대표 / 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손학규 동아시아미래재단 상임고문은 22일 "새 정부는 다당제에 의한 연합정부여야 한다"며 "이번 대선이 현행 헌법에 의해 치러지면 개혁공동정부를 구성하고 개헌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손 고문은 이날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국민주권개혁회의' 창립식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차기정부는 시민혁명을 완성하기 위한 개혁정권이 되어야 한다. 근본적인 개혁을 통해 구체제를 말끔히 청산하고 신체제를 건설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손 고문은 우선 경제·외교 등 각종 분야에서 위기가 닥쳐오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우리 위대한 국민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맞아 정당한 분노를 평화적으로 분출했고, 대통령의 퇴진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뜨거운 열망을 드러냈다"며 "총체적 위기를 벗어나는 유일한 방안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으로, 제7공화국 건설의 길"이라고 진단했다.이어 손 고문은 제7공화국의 비전으로 ▲공정사회 구축 ▲일자리 확충 및 신성장동력 확보 ▲평화·통합의 정치를 꼽았다. 그는 "불평등을 완화해 무너지고 있는 중산층을 복원해야 하고, 박정희 체제를 근본적으로 청산해 재벌중심의 불공정 성장의 뒤끝을 말끔히 청산해야 한다"며 "복지 확대 및 사회보장제도 확립, 교육개편 등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손 고문은 이를 위한 정치혁신의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국민주권개혁회의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기득권을 타파하고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를 건설 할 것"이라며 "국민주권개혁회의는 신체제 건설에 동참하겠다는 모든 개혁세력을 하나로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손 고문은 제7공화국 위한 개헌 로드맵도 제시했다. 그는 정권교체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누가 정권을 잡아도 차기 정권은 여소야대를 맞이하게 되는 만큼, 새 정부는 다당제에 의한 연합정부여야 한다"며 "이번 대선이 현행 헌법에 의해 치러지면 개혁공동정부를 구성하고 개헌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손 고문은 개헌 일정과 관련 "차기 대통령은 개헌이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 임기를 마치고 새 헌법에 의해 정권을 물려주면 된다"며 "그 임기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을 2020년 6월까지 3년이면 될 것"이라고 전했다.손 고문은 또 "이제 들어설 정권은 나라를 살릴 개혁을 추진하고 성공시키되 국민을 안심시킬 안정적인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며 "여러분과 함께 좋은 정권교체를 이루겠다. 여러분과 함께 구체제를 청산하고 신체제를 건설하는 시민혁명을 완수하겠다"라고 밝혔다.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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