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목인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 (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아베 신조 일본 총리 정부가 본격적인 개헌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개헌 찬성 여론이 반대 여론을 추월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3일 일본 헌법 공포 70년을 맞아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답변은 44%로 지난 5월 같은 조사에서보다 4%포인트 늘었다. 반면 개정이 필요 없이 현 체제가 좋다는 응답은 42%로 8%포인트 줄었다. 수치만 놓고 보면 찬반 여론이 비슷한 수준이지만 지난 조사와 비교하면 개정 반대는 뚜렷하게 줄어든 반면 찬성 여론은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노년층보다는 젊은층이, 여성보다는 남성이 개정에 더 많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대의 경우 개정을 원한다는 응답이 55%, 현상유지가 30%였던데 비해 70대는 개정 찬성이 31%, 현상유지가 50%였다. 아베 총리가 제안한 긴급사태 조항에 대해서도 찬성 40%, 반대 37%로 찬성이 높았다. 긴급사태 조항은 재난이나 테러, 전쟁과 같은 상황에서 총리의 권한을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베 총리는 긴급사태 조항 신설로 개헌의 문을 연 뒤 평화헌법 핵심 조문인 9조(외국과 분쟁시 무력사용 금지)를 개정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이번 조사에서 자민당 내각 지지자들의 경우 긴급사태 조항 찬성이 56%로 반대 25%의 두 배가 넘었다. 아베 총리가 지난 9월 국회 내 개헌 논의 정식으로 제한한 뒤 중·참 양원은 이달 헌법심사회를 개최하기로 하는 등 개헌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다만 자민당과 다른 당들의 개헌 우선순위가 달라 아베 총리 임기(2018년 9월)까지 개헌 논의가 마무리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자민당은 총재 임기를 현행 '중임 6년'에서 '3선 9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어 아베 총리의 장기집권이 확실해진다면 임기 내 헌법 개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