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기재차관 '서비스법, 의료 영리화 아냐..입법 차질 없길'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20대 국회에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의료 영리화'라는 오해로 입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최 차관은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서비스산업총연합회 창립 4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해 서비스산업을 지속적·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국민 개개인의 성공'과 '한국경제의 재도약'이라는 두 가지 난제를 동시에 풀 수 있는 해법을 서비스산업 발전에서 찾을 수 있다"면서 에어비앤비의 창업자 조 게비아, 우버 창업자 트레비스 칼라닉 등의 사례를 들었다. 조 게비아는 친구 집의 방을 빌려 매트리스를 깔고 자다가, 트레비스 칼라닉은 택시를 잡는데 30분이나 걸리는 게 짜증 나서 각각 창업에 나섰다. 서비스산업 분야는 대규모 자본과 인력 투입 없이 작은 아이디어와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용기만 있다면 이들처럼 엄청난 성공사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최 차관은 "이런 희망은 민간부문의 끊임없는 혁신과 제도적·정책적 측면에서의 정부의 지원노력이 뒷받침돼야 현실이 될 것"이라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돼야 한다"고 밝혔다.오종탁 기자 ta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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